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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모두의 성공사례

형사
재판까지 간 강제추행죄 | 무죄
강제추행, 송치, 기소, 무죄                                                                                                                                                                                          강제추행 2년만에 무죄 | 피의자조사, 기소.. 피해자 증인신문, 재판까지| 사건 요약개요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당한 의뢰인께서 기소까지 된 사건입니다.결과변호인의 노력을 통해 발견한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었고,  무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1. 강제추행범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의뢰인오늘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수사와 재판을 받았지만 결국 무죄를 선고받은 의뢰인(남성)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불구속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수사와 재판 기간을 합치면 2년 가까이 마음고생을 하셨던 분입니다.2. 사건의 경위*이하 내용은 각색된 내용임을 말씀드리며, 기재된 지명과 수사기관 등은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법무법인 모두는 의뢰인의 비밀을 엄수합니다.의뢰인 A(남, 35세, 이하 "피의자, 피고인")와 고소인 B(여, 35세, 이하 "고소인")는 대학교 동창사이다. 2021년 5월경고소인은 경찰서에 "고소인이 용인시에 호람빌딩 1층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여자용 칸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자, 피고인이 갑자기 고소인의 팔을 끌고 으슥한 골목으로 들어가 입을 맞추어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법무법인 모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동석하에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다.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고소인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아무 증거 없이 피의자에게 혐의가 존재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는 사건을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하였다.3. 경찰과 검찰 수사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죠.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피해자(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한 판단자료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 자체로 모순점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에서 위와 같이 판단하였으니, 검찰은 특별히 피해자의 진술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에 회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문제는,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형사소송절차의 이념임에도 불구하고 실체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 없이, 만연히 피해자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버리는 것인데요.이와 같은 이유로 성범죄로 형사입건된 사건이 무혐의, 무죄로 종결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본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피의자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렸고, 입을 맞춘 사실이 없다고도 말씀을 드렸으나,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요.4. 재판 준비피의자가 재판에 회부(기소)되면, 변호인은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고소인 진술을 비롯한 모든 자료를 등사할 수 있는데, 이 기록으로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무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검토합니다.경찰에서, 그리고 검찰에서 어떤 것을 근거로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인지 검토해 보는 것이죠.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하면, 어떤 부분이 문제 되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죠.그런데 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었습니다.범죄의 개연성이라도 있다면 모르겠는데 특별히 개연성이 존재하지도 않는 사건이었습니다.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고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어떠한 모순점이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만약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존재한다면 유일한 증거인 진술에, 신빙성을 갖기 어려울 테니까요.5. 피해자 진술의 모순피해자 진술조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용인시 호람빌딩 빌딩에 위치한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나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불상의 건물로 끌고 들어가 입을 맞춤.✔️ 너무 으슥해서 정확히 어떤 건물로 끌고 들어갔는지 알 수 없음.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호람빌딩 일대를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호람빌딩에는 남녀 공용화장실이 있는데, 그 근처가 으슥한 곳이어서 아무도 없는 곳에 본인을 끌고 가 추행했다는 것이므로, 실제로 추행을 범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변호인이 호람빌딩에 가보니, 피해자의 말과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가 추행을 할 만한 으슥한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호람빌딩 일대는 2대의 차량이 지나다닐 정도로 넓은 도로였고, 특별히 으슥한 곳도 없었기 때문입니다.특히 피해자가 추행당했다고 했던 오후 10시는 사람의 왕래가 잦았던데다가, 당시 코로나로 음식점의 영업 제한이 10시인 것을 감안한다면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을 것이 분명했기에,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힘들었습니다. 강제추행을 하기에는 목격자가 너무나 많은 장소였으니까요.심지어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하고 2주 만에 진행한 고소인 진술임에도 강제추행을 당한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처음에는 호람빌딩 근처 골목길이라고 진술했다가, 변호인 측에서 이에 대해 문제로로 삼자 건물을 바꾸고, 장소까지 다시 바꾸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6. 재판 진행(증인 신문)변호인이 생각하기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죠.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는 추행당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억하면서도, 그 이외의 점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둥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고, 급기야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자 피해장소를 바꾸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 고소 내용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피해 장소는 피해자의 집과 매우 가까운 곳으로써 피해자가 잘 알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고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죠.심지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금전 관계가 얽혀 있었는데,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독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7. 변호인 의견서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술을 거의 먹지 않았고, 일대는 피해자가 잘 아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장소를 특정하지 못함.✔️ 당시 시간대는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시간이었고, 으슥한 장소라고 볼만한 곳도 없었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채무 독촉을 받고 있었음. 즉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고소한 것으로 보임.✔️ 고소인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고소인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움.8. 무죄 선고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들뿐이다.✔️ 피해자의 주거지가 근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장소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였다.✔️ 공용화장실의 장소가 호림빌딩에서 신성빌딩으로 바뀌는 등 범행 장소에 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들은 불분명하거나 일관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9. 마치며본 사건은 경찰에서 혐의가 존재한다고 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검찰에서도 혐의가 존재한다고 하여 기소되어 재판까지 간 사건입니다.1년이 넘는 수사, 재판 기간 동안 의뢰인은 강제추행 범으로 살아야만 했죠.가족에게 하소연할 수도, 지인에게 푸념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1년이 넘는 수사기간 동안 의뢰인은 너무나 힘들었을 것이고, 고소인과 합의하여 적당히 집행유예를 받을까도 생각하셨겠죠.변호인만이 유일한 버팀목이었겠죠.무죄선고 후 연신 고맙다고 하셨던 의뢰인이지만, 오히려 끝까지 저희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4-03-19
해외기소중지
기소중지 사건조회 및 검토 | 기소유예
기소중지, 사건조회 및 검토, 기소유예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사건 종결, 20년간 가족을 보지 못한 의뢰인| 사건 요약개요기소중지된 사건으로 인해 수년 전 여권 발급 거부 이후로 입국을 하지 못하던 의뢰인께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사건조회 업무를 위임해 주셨습니다.결과사건조회 및 검찰청 확인 결과 이미 2018년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이 확인되어, 무사히 입국하실 수 있었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1. 기소중지 상태라 믿었던 의뢰인의뢰인께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것은 대략 1개월 전이었습니다.​카카오톡으로 온라인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미국에서 기소 중지되어 있다는 전형적인 내용이었습니다.​다만, 사기나 횡령 같은 재산범죄가 아니어서, 미입국 재기 대상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보통 이와 같은 사건은 공문서위조 또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미입국상태에서 종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또한 의뢰인께서는 사건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계셨는데, 수년 전 여권을 발급받을 때 영사관에서 들은 내용뿐이었고 당시 영사관에서는 기소중지를 이유로 여권 발급을 해주지 않았다고만 말씀을 주시더군요.​의뢰인께서는 이 사건으로 여권 발급이 불가능하고, 입국도 어려우신 상황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2. 상담 및 검토추측만으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어서 사건 조회 업무를 위임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도대체 어떤 사건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것인지를 알아야 이후 해결책을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만약 공문서위조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어느 기관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고발이 된 것인지를 알아야 했고, 다른 사건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면 그 사건에 대해 정리 및 검토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봐야 했습니다.​​기소중지된 있는 사건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의 존재 여부는 2~3일 정도, 그 사건의 기록 확보는 약 2주 정도 걸립니다. 이후 변호사 회의를 거쳐 해결책을 정리한 보고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3. 사건 조회사건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약 20년 전 형사입건되었던 것은 확인되는데, 현재 기소중지된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검찰청에 확인 결과, 어떠한 이유로 2018년도에 담당 검사가 사건을 재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그 사건은 이미 5년 전 종결되었던 상태였습니다.​​혹시 여권을 신청하셨던 게 언제인가요? 사건은 2018년에 종결되었습니다. 만약 2018년 이전에 여권을 신청해 보셨던 것이라면 다시 한번 조회해 보세요. 여권발급될 겁니다. 더 이상 기소중지자도 아니고요.4. 불기소 이유서 발급경과와 처분 이유를 검토하기 위해 불기소 이유서를 발급받아 보았습니다.​피의자의 소재 발견이나 재기 신청 없이 사건이 종결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자료를 살펴보니 이 사건의 주범들인 비자 브로커들이 검거되면서 비자 발급 의뢰인들도 같이 형사입건시켰는데, 가담 여부가 불분명하고, 장기미제 사건으로 사건이 계류 중이다 보니, 검찰청 내부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것이었습니다.​참고로 검찰청에서는 장기미제 사건에 대해 시기를 정해서 종결시키기도 합니다.5. 사건을 조회해보지 않았다면기소중지 업무를 해보면 이 사건의 의뢰인과 유사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인 등을 통해 형사입건되어 있다고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형사입건되지 않은 경우● 형사입건된 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건이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 사건을 문제가 있다고 오인하는 경우어떻게 보면 해프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작 의뢰인들이 받은 불이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한국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외국에서 불법체류로 수십 년을 살았던 의뢰인, 부모님이 편찮으셨지만 입국하지 못했던 의뢰인, 여권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오랜 기간 비행기를 타지 못했던 의뢰인, ...​어떻게 보면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서 감금되셨던 것 이지요.​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여권을 성공적으로 발급받으시고 곧 입국도 하실 예정입니다.​20년간 밟아보지 못한 고국 땅을 이제야 밟고, 편찮으신 노모를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6. 마치며일반인들이 보면 황당하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하지만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하다 보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레 겁을 먹어 문제를 덮어두고,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지요.​지금까지 해결해 온 기소중지 사건은 80% 이상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거나 소액의 벌금 처분을 받고 끝났습니다.​심지어 본 사건처럼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기소중지 사건은 용기를 갖고 직면해야 합니다.스스로 겁을 먹고 본인이 만든 감옥에 갇혀있지 않기를 바랍니다.​충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2024-03-18
해외기소중지
사기혐의 기소중지 | 무혐의
사기혐의, 기소중지, 혐의 없음                                                                                                                                                                             고소취하 약속을 어긴 채권자, 20년간 불법체류자로 힘겹게 살아온 의뢰인의 이야기| 사건 요약개요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요구하는 채무액을 전부 변제하였으나 고소 취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결과재기 신청 후 채무 변제 사실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와 법무법인 모두에서 진행하였던 유사 사건 사례들을 제출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구본준입니다.오늘은 고소를 취하해 준다하여 요구하는 빚을 모두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기소중지되어 있었던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1. 사건 내용2000년 5월 경인천 미추홀구에서 PC방을 운영 하던 김선미(가명) 씨는 PC방에 사용할 기기를 구매하면서 KGI 캐피털(가명)과 소유권유보부 계약(24개월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PC 20대와 프린터 1대를 수령하였다.2000년 8월 무렵김선미 씨는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자살을 기도하는 등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2000년 10월 경이를 보다 못한 친구 이영신(가명)은 김선미에게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였고, 김선미는 미국으로 이민을 하였다.미국으로 떠난 김선미가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자, KGI 캐피털은 김선미를 사기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이후 KGI 캐피털의 김선미에 대한 채권은 미진신용정보(가명)로 매각되었다.2012년 9월경미진신용정보는 김선미의 아버지 김종선(가명)에게 연락하여 이자 일부를 탕감하여 주고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였고, 김종선은 이를 수락하여 미진신용정보가 요구하는 채무액을 전부 변제하였다.그러나 미진신용정보는 김선미에 대한 형사사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그 결과 김선미는 20년간 기소중지된 채 미국에서 거주하게 되었다.2. 의뢰인과의 상담2021년 10월경 의뢰인께서는“오래전 고소를 취하해 준다고 해서 돈도 모두 갚았었는데, 아직도 기소중지가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소중지된 사건으로 여권도 발급받지 못하고 영주권도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입국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라고 문의를 주셨었습니다.의뢰인과 말씀을 나눠보니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의뢰인, 의뢰인의 아버지, 고소인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미진신용정보는 형사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결국 기소중지된 사건에 대해 아무 조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3. 자료 확보 및 검토고소장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자료를 인천지방검찰청에 요청하였습니다.고소장 내용을 검토하여 보니, 의뢰인께서 말씀 주신 내용으로 기소중지 되어있던 것이 맞았고 고소인과 채권양수인 등도 의뢰인께서 말씀 주신 곳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채권 양수인인 미진신용정보가 의뢰인 김선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음을, 더 정확하게는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으나 고소인이 아니어서 고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고소 취하는 채권양수인인 미진신용정보가 아니라, 피기망자이자 고소인인 KGI 캐피털이 했어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이를 잘 모르는 미진신용정보와 의뢰인, 의뢰인의 아버지가 고소인과 협의 없이 고소 취하를 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당연히 사건은 종결될 수 없었고, 수사기관에서도 기소중지 된 상태로 사건을 묵혀놨던 것이었죠.설상가상, 오랜 세월이 흘러 고소인 회사 KGI 캐피털과, 채권 양수회사인 미진신용정보가 모두 폐업을 하여 법인이 사라진 상태라 고소인 회사 KGI 캐피털과 다시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결국 당시 채무가 모두 변제된 사실만으로 담당 검사를 설득하여 사건을 종결시켜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4. 해결 가능변호인 의견서(재기 신청서) 만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하는 사건이었는데,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해결 가능한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① 김종선 씨가 미진신용정보에 변제한 영수증을 갖고 있었던 점② 미진신용정보가 김종선 씨에게 채무변제 독촉 공문을 보냈었고, 김종선 씨가 이를 가지고 있었던 점③ 합의의 효력은 없지만 모든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④ 따라서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합의 등에 준하는 사건으로 볼 수도 있는 점⑤ 고소인 회사가 폐업하여 더 이상 합의가 불가능하고, 채무가 소멸된 마당에 피의자를 처벌할 공공의 이익이 극히 적은 점5. 재기 신청서 작성 및 검찰 협조상담 시점 1개월 뒤면 미국 LA 총영사관에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이 운영되는 시기였습니다.이 시기에 맞추어 재기 신청을 하기로 의뢰인과 말씀 나누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재기 신청서에는 앞서 검토한 내용과 함께 재기가 되어야하는 이유, 그동안 우리 법인에서 해결했던 기소중지 사건들 중 김선미 씨와 유사한 사건들을 추려서 첨부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이 모두 해결되었다면, 담당 검사 입장에서도 처분을 내리기가 한결 수월할 테니까요.6. 재기 및 간이조사재기 신청 후 1달이 되었을 무렵, 검사실 수사관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재기시킬 예정이다. 다만 피의자 조사는 해야 할 것 같다.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이니 간이조사 형식으로 진행하겠다. 진술서를 파일로 보내줄 테니, 피의자에게 전달해 주고 작성한 후 스캔하여 다시 보내라.”피의자가 소재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소중지 사건은 재기가 매우 어려움에도 결과적으로 검사님을 설득하는데 성공했습니다.사건이 재기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