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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모두의 성공사례

사기죄 | 혐의없음
유흥업소 급여가불을 갚지 않아 고소당한 사례                                                                                                                                                                                 | 사건 요약개요유흥업소에서 지급받은 급여가불(마이낑)을 갚지 않고 도주하여 사기 혐의로 형사입건된 사건입니다.결과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증거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후  공소권 없음 및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유흥업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선불금'을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하지만 모든 사안이 실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보였던 사안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1. 사건 개요피의자 K씨는 2012년 경 인천의 한 유흥업소에서 마담으로 일하며, 업주인 고소인 P씨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선불금(일명 '마이낑')을 지급받았습니다.이후 약 2년간 해당 업소에서 근무했지만 수입이 시원치 않았고, 고소인은 K씨에게 성매매까지 강요하였으며 감금, 폭행, 폭언을 일삼기까지 했습니다.결국 K씨는 업소를 탈출하여 연락처를 모두 끊고 도피 생활에 들어갔고, 이에 고소인은 K씨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2. 사건의 의뢰 및 주요 증거자료피의자 K씨는 사건 초기부터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저는 고소장을 면밀히 열람하고, 피의자가 소지한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의자가 스스로 정리한 근무·금전 거래 장부⦁  일부 변제 내역이 기록된 장부 및 계좌 내역⦁  고소인의 폭행 및 성매매 강요를 입증하는 주변인들의 진술서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주장과 고소인의 진술 간 모순점을 구조적으로 분석했습니다.3. 사안의 법적 검토고소장에는 K씨가 애초부터 돈을 갚을 의사 없이 선불금을 받고 도주한 것이라며 사기의 기망행위와 범의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모두의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K씨는 2년 넘게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있음⦁  근무 중 일부 금액을 고소인에게 변제한 장부내역이 존재⦁  도주 이유는 고소인의 폭행 및 성매매 강요 때문이었음⦁  다수의 제3자 진술 및 계좌 내역 등을 통해 위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됨사기죄는 애초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아야 성립합니다.하지만 K씨는 실제 근무했고, 일부 변제도 했으며, 연락을 끊게 된 사정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습니다.4. 경찰 및 검찰의 수사경찰 조사는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되었으나, 고소인의 요청으로 대질조사까지 이루어졌습니다.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변호인은 경찰 진술과 제출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해당 의견서에는 고소장에 적힌 사실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도 강조하였는데, 사기죄 중 일부와 횡령죄 중 일부 행위가 공소시효 기간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참고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 사건이 진행되었기에 경찰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반드시 검찰로 송치가 되던 때였습니다.5. 검찰의 무혐의, 공소권없음 처분검찰은 약 1개월간의 수사 끝에 증거불충분 무혐의 및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고,변호인이 수령한 불기소이유서에는 의견서의 핵심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어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피의자에게 고의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변호인의 판단이 뒷받침된 결과였습니다.6. 고소인의 항고 및 재정신청 기각고소인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제기한 재정신청 또한 기각되었습니다.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7. 마무리하며이 사건에서 피의자 K씨가 돈을 받고 연락을 끊은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 단순한 도주가 곧바로 사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K씨는 실제로 일을 했고⦁  일부 변제를 하려는 의사도 있었으며⦁  연락을 끊은 배경에는 고소인의 폭행과 강요가 있었던 것입니다.이처럼, 사건의 내면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법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피의자 K씨가 변호인의 조력 없이 대응했다면, 겉보기만으로 유죄 판단이 내려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모두는 억울하게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한 의뢰인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합니다.필요 시 본 사례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개별 상담이 가능합니다.
2025-07-23
성매매 처벌법 위반 | 혐의없음
성매매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                                                                                                                                                                                 | 사건 요약개요성매매업소 결제 후 성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송금 내역으로 인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된 사건입니다.결과사건 분석 후 수사 초반부터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였습니다. 이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으로 이어집니다.실제 성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업소 방문 사실과 금전 거래가 확인되면 성매수로 단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그렇기에 성매매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일은 매우 드문 사례에 속합니다.그러나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이러한 통념을 깨는 이례적인 사례입니다.의뢰인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아래에서 사건의 전개 과정과 변호인의 대응 전략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1. 사건 개요2025년 초, 의뢰인 A씨는 온라인을 통해 인천 소재 한 유흥업소를 알게 되었습니다.업소 측과의 연락을 통해 방문 일정을 조율한 후 업주가 제공한 계좌로 사전에 10만 원을 입금하고 약속된 시간에 업소를 방문하였습니다.하지만 밀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불안감을 느껴 성행위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그대로 귀가했습니다.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해당 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고, 업주의 계좌내역에서 A씨의 송금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결국 A씨는 성매매 혐의 피의자로 형사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2. 성매매 사건의 수사 구조성매매 사건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1. 업주나 종업원 단속으로 인해 연루된 경우2. 성매매 여성의 계좌 추적을 통한 수사 확대3.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이 사건은 첫 번째 유형, 즉 업주 단속을 통해 계좌 이체 정황이 포착된 케이스에 해당합니다.통상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확보됩니다.⦁  업주의 계좌 거래 내역⦁  업소 내 CCTV 영상⦁  예약 및 성행위 관련 장부나 메모⦁  피의자와 업주 간의 통화, 문자 내역이처럼 물증이 뚜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경찰은 금전 거래만으로도 성매수 사실을 추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3. 초기 대응 및 조사 전략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성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강하게 유지하였습니다.업소 방문 사실과 계좌 이체는 인정했지만, 실제 성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변호인 입장에서 당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업소 방문 후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업소를 나온 점: 시간상 성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업소 내 성매매 여성과 직접 접촉이 없었다는 진술의 일관성이에 따라 저희는 성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한 무혐의 전략을 수립하고, 피의자 조사에 대비했습니다.피의자 조사는 경찰서에서 진행되었으며, 변호인이 동석하였습니다.의뢰인은 조사 내내 일관되게 성매매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수사관의 반복적인 질문에도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진술하였습니다.4. 추가조사 없이 불송치 결정조사 후 결정은 업주 및 성매매 여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수사 연장을 시사했습니다.통상 이러한 경우에는 대질조사나 최소한 2~3차례의 추가 조사가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러나 사건 접수 약 한 달 후 법무법인 모두 사무실로 불송치 결정 통지서가 송달되었습니다.업주와 여성 모두 성행위 사실을 부인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성매매를 입증할 물증이 존재하지 않아 송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즉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것입니다.또한 의뢰인이 기혼자였기 때문에 사건 관련 우편물이 자택이 아닌 변호인 사무실로 송달되도록 사건 조치해 두었고,이 덕분에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알려지는 불상사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5. 물증이 없다면 혐의를 부인해도 될까?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성매매 사건에서는 업소 방문 및 금전 거래라는 정황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향이 강합니다.다만 본 사례에서는 단순한 정황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행위 유무 및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 물증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죠.이러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 진술이 매우 중요한데,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며 신뢰할 수 있는 진술을 유지한 점이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입니다.수사 초기 대응이 적절했기에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도 혐의를 합리적으로 부인할 수 있었고,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단순히 물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방심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만이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분석하고 전략적인 대응책을 세워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6. 마무리하며성매매 사건은 개인의 평판이나 가족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의뢰인 A씨처럼 실제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 정황만으로 형사입건되는 일도 많죠.이럴 때일수록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사실을 토대로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저희 형사전문 변호인단은 다양한 성매매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입건된 분들께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추론이 아닌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입각한 방어권을 확보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07-16
성매매 처벌법 위반 | 혐의없음
업소 결제 후 성행위는 하지 않았던 의뢰인                                                                                                                                                                                 | 사건 요약개요성매매업소 결제 후 성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결제 내역으로 인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된 사건입니다.결과사건 분석 후 수사 초반부터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였습니다. 이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성매매 사건으로 형사입건될 경우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 이유는 경찰이 성매매 업소에 대해 계획적이고 광범위한 단속을 실시하면서, 성매수 남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까지 확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조금 특별합니다.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에게 이례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어떠한 사정과 변호인의 대응 전략이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는지, 지금부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1. 사건의 경위피의자 H씨는 2025년 1월 1일 성매매를 하기 위해 인천 소재의 모 업소를 찾아가 계좌이체 방식으로 10만 원을 이체했다.그러나 성매매를 하려고 밀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변심하여 성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대로 귀가하였다.이후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업소를 대대적으로 단속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의자 H씨가 업주의 계좌로 10만 원을 이체한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다.결국 인천서부경찰서는 H씨를 성매수 혐의로 형사입건하였다.2. 사건의 검토성매매 사건은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① 업주 단속으로 인해 연루된 경우② 성매매 여성의 계좌 단속으로 인해 수사가 확장된 경우③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적발된 경우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이중 업주 단속으로 형사입건된 사례에 해당합니다.이 유형의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① 업주 단속으로 인해 연루된 경우•  업주의 계좌 거래내역, 장부, CCTV, 성행위 내용이 기재된 수첩 등이 주요 증거로 확보•  성매수 남성과 업주 간의 통화기록이나 문자 내역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음•  물증이 많기 때문에, 성매수 혐의를 부인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움하지만 본 사건의 의뢰인인 H씨는 초기 상담 당시부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업소까지 방문했고 실제로 돈을 송금한 것도 사실이나 성행위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상세한 정황을 검토한 결과, 실제로 성행위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저희는 사건의 방향을 무혐의로 설정해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다만,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업주 또는 여성과의 대질조사가 진행되는 등 수사과정이 번거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보통은 1회 조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이처럼 다툼이 있는 사안의 경우 2~3회 이상의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3. 피의자 조사 및 범행 부인성매수 혐의로 형사입건되면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됩니다.지정된 일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 수사관 앞에서 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도 하는데수사관은 수집된 증거를 제시하며 피의자의 진술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질문을 통해 범행 여부를 추궁하기도 합니다.본 사건의 경우 이미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석했습니다.의뢰인과 충분히 협의한 끝에 실제 성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기로 방향을 정했고,피의자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업주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연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정황상 대질조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실제 성행위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4. 경찰의 처분약 한 달 뒤, 경찰로부터 처분 결과가 담긴 통지서가 송달되었습니다.예상과 달리 빠르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던 것이죠.업주나 성매매 여성과의 대질조사 또는 최소한 추가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에, 이러한 결과는 다소 이례적이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불송치 이유서를 발급받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업주와 성매매 여성 모두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실제로 성행위를 했다는 명확한 물증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결국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송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참고로 경찰의 모든 통지서가 의뢰인의 자택이 아닌 저희 로펌 사무실로 송달되도록 사전에 조치해두었습니다.의뢰인이 기혼자인 점을 고려할 때,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질 경우 심각한 갈등이나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이처럼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한 덕분에,의뢰인은 수사와 처분 과정 전반에 걸쳐 가족이나 주변 지인에게 아무런 노출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5. 마치며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통상 기소유예 등 유죄 취지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실제로 성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피의자들이 많기 때문에,수사기관에서는 업소 출입 사실과 금전 지급 정황만으로도 성매수로 단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본 사건은 변호인의 시각에서도 성매수 행위가 없었다는 점에 무게를 둘 수 있는 정황이 충분했던 사례였습니다.실제로 성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성매매 처벌법 상 성매매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 대상이 아님이 원칙입니다.다행히 본 건은 추가 조사나 대질 없이 혐의없음으로 신속하게 종결되었고, 의뢰인 역시 아무런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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