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혐의 부인하다 재판까지 간 의뢰인                                                                                                                                                                                 | 사건 요약개요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주식, 도박에 탕진하여 사기죄로 형사입건되었고 혐의를 부인하다 재판까지 간 사건입니다.결과양형자료 제출 및 형사 공탁 등을 통해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금전거래를 둘러싼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특히 자금의 사용처가 주식이나 도박 등으로 확인되고, 채무불이행 사유에 대해 사기 혐의가 제기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고소 금액 9천만 원, 합의 실패, 피해금 환급 곤란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전략적인 방어와 성실한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1. 사건의 개요의뢰인 K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로부터 총 9천만 원의 자금을 빌리고, 해당 금액을 주식이나 도박 등에 사용하여 전액을 탕진하게 되었습니다.이후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고소인 외에도 다수의 채권자들이 존재하였고, K씨는 더 이상 자력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2. 사기죄 사건 의뢰K씨는 사건 초기 '단순 채무불이행일 뿐'이라며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선고를 원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모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그러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금 사용처가 도박/투기적 성격이라는 점⦁  채무 전반에 대한 상황 의지가 부족한 정황⦁  복수의 채권자 존재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수사 단계에서는 최대한 무혐의를 주장해 보되, 기소 시점부터는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수사 단계에서의 혐의 부인이 재판에서의 불리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3. 첫 피의자 조사첫 피의자 조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행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고소장은 고소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였고, 날짜·금액·진술 상의 오류가 상당수 존재했습니다.이에 따라 변호인은 고소장 분석을 토대로 다음 전략을 세웠습니다.⦁  용도 사기인지, 단순 대여 사기인지 불분명한 부분 강조⦁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 구조로 조사 유도⦁  고소장의 모순점을 통해 진정성 의심 제기이러한 전략적 진술의 결과,경찰 수사관 역시 일정 부분 K씨의 진술을 신뢰하는 분위기로 흘러갔으며, 불송치(혐의없음)처분 가능성도 엿보였습니다.4. 대질조사 및 사건 송치그러나 대질조사에서 분위기가 급변하였습니다.고소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 등의 객관적 자료가 수사기록에 추가되며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황이 상당수 입증되었습니다.변호인은 즉시 입장을 재정비하여 K씨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 드렸습니다."제출된 증거기록으로 인해 기소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지금이라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K씨는 여전히 무혐의를 주장하며, 기소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할 의사를 밝혔습니다.변호인은 추가 의견서를 통해 무혐의 주장을 정리하였으나, 수사기록상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결국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5. 기소 및 재판검찰 송치 이후 빠르게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보완수사 요청 없이 법원에 직접 기소된 상황은 경찰 단계에서 이미 혐의 입증이 충분했음을 의미했습니다.변호인은 재판에 앞서 다시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이제 법원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조차 혐의를 부인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사라집니다.인정하고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 공탁이라도 추진해야 합니다."그제야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은 K씨는 변호인의 조언에 따르기로 결정하였고, 재판은 단 1회 심리로 종결되었습니다.6. 형사 공탁과 양형 사유합의를 시도했지만, 고소인의 감정은 이미 크게 상해있었고, 요구 금액도 고소액보다 과도하게 높았습니다.실질적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형사 공탁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판사님도 형사 공탁이라도 하면 최대한 참작해 주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사기죄는 피해 회복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범죄입니다."피해액이 9천만 원이었던 만큼, 2/3 이상인 6천만 원이 공탁 기준이었지만, K씨는 이 금액을 전액 마련할 수 없었기에,⦁  최대한 마련 가능한 금액을 공탁⦁  남은 금액은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여 상환 의지 표명⦁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선처 탄원서를 받아 제출⦁  구속 시 변제 계획이 무산되어 모든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음을 강조위와 같은 점을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7. 변호인 의견서에 포함된 주요 자료⦁  반성문: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강조⦁  형사 공탁서: 피해액 일부를 공탁하여 양형에 반영⦁  변제계획서: 실형을 피할 경우 향후 피해 변제 계획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 어필⦁  재직증명서: 현재 수입이 있는 점과 안정적 경제활동 증명⦁  선처탄원서: 타 채권자들의 입장 반영⦁  그 외 각종 양형자료 제출8. 사기죄 집행유예 선고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형사 공탁도 일부에 그쳤지만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태도⦁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제출된 양형 자료의 신빙성⦁  기타 선처 이유9. 마치며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불완전했으며,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사건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종결된 이유는단순한 법리 다툼이 아닌 현실적인 전략 수립,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실한 양형 자료 제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형사사건에서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방향을 설정하고, 피해 회복에 성실히 임하는 태도 역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사기죄 등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일수록 초기 전략 수립과 전문변호사의 판단이 결정적일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해외 사업 실패 후 피소, 체포영장 발부                                                                                                                                                                                 | 사건 요약개요해외사업 실패 후 투자금 회수를 하지 못한 고소인들이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사건입니다.결과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건으로 구속방지를 위해 사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변호인 동행 하에 피의자 조사와 대질조를 받았습니다.이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한국에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처음 이 사건을 맡게 되었을 때 의뢰인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사업 실패 이후 체포영장이 발부된 채 해외에 머물러야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그리고 결국 사기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과정을 오늘은 기록해 보려 합니다.1. 의뢰인의 사연의뢰인은 2011년까지 국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2년 사업 실패로 인해 도산을 겪고, 가족과 함께 베트남으로 이주하신 분입니다.이후 현지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2013년 경 채권자들이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이 사건들은 모두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고, 그중 한 사건에는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어 있었습니다.의뢰인은 말했습니다."대사관에서 여권을 발급받으려다 수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검찰청에서 저를 지명수배했다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모릅니다.사업하다가 대출연장이 막히면서 부도가 났던 겁니다."이 이야기를 듣고 저희는 사건 기록부터 하나하나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2. 고소 내용 확인사건을 조사한 결과, 총 4건의 형사사건이 입건되어 있었고, 각기 다른 고소인들이 있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고소 1건퇴직금 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 실제로 지급만 된다면 형사처벌 없이 끝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입국하지 않고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건이었죠.⦁  금전채무로 제기된 사기 혐의 3건하지만 문제는 사기 고소였습니다.고소 금액만 해도 총 6억 원에 달했고, 내용도 제각각이었습니다.그러나 고소장들을 꼼꼼히 검토해본 결과, 실제로는 사기 혐의가 성립되기 어려운 사건들이었습니다.- 도산 당시의 사정- 물품대금 미지급의 경위- 투자 관계의 구조- 실제 자금 흐름 등위와 같은 항목을 살펴보았을 때, 모두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문제일 뿐, 형사처벌로 이어질 만한 기망행위나 사기의 고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이중 가장 황당했던 사건은, 4억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한 고소 건이었습니다.고소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았고, 도리어 고소인이 먼저 접근하여 의뢰인에게 부당한 요구와 금전적 착취에 가까운 행위를 했던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3. 해결 방향사건을 모두 정리한 후, 의뢰인께 드린 첫 조언은 명확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입국하시고 조사받으셔야 하겠지만, 무혐의를 다투는 것이 타당합니다." 문제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다는 점이었죠.입국 즉시 공항에서 체포될 가능성이 있었고, 이후 구속수사로 전개될 우려도 있었습니다.그래서 먼저 사건별 검토의견서와 관련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실제 거래관계- 자금 사용 내역- 사업체 도산 경위- 고소 내용의 불일치이러한 내용을 소명하자, 검찰은 체포영장은 반납이 어렵다면서도 입국 즉시 체포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습니다.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피의자 조사 이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죠.사전 조율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입니다.4. 입국 후 경찰 조사의뢰인은 예정된 일정에 맞춰 한국에 입국했고, 공항에서 체포 없이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이후 변호인 동행 하에 각 사건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의뢰인도 미리 준비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하였습니다.그 과정에서 일부 사건은 대질조사까지 이어졌습니다.대표 변호사뿐만 아니라 형사팀 변호사들이 부산까지 동행하여 조사에 입회했고, 대질이 진행되었습니다.조사가 진행되자 고소인들의 주장에 여러 모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특히 기억에 남는 대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고소인: 피의자는 물건을 받아놓고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습니다.변호인: 그런데 그 물건의 거래는 수개월간 대금지급이 이루어졌고, 결국 회사가 부도난 날 이후부터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게다가 당시 잔액이 3천만 원이었는데 왜 4억원으로 고소한 것입니까?고소인: 그건 제 피해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상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일부 사건은 오히려 피의자인 의뢰인이 고소를 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특히 1억 5천만 원 고소 건의 경우는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에 일면식도 없었던 사건으로, 대위변제자가 피의자에게 속아 돈을 대신 갚았다며 고소한 경우였는데, 기망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5. 결과는 전부 무혐의모든 사기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 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었고, 나머지 사건들은 전부 범죄 혐의가 없음이 인정된 것입니다.이 사건은 고소인이 여러 명이고, 고소 금액도 컸으며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이었습니다.게다가 사건마다 수사관과 검사가 달라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6. 마무리하며이 사건은 단순히 채무불이행을 사기로 몰아간 고소들이었고,의뢰인은 그 여파로 인해 10년 넘게 한국에 돌아오지 못한 채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아버지의 임종도 못지키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고향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체포영장과 기소중지 처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살아야 했던 겁니다.형사사건은 실제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히 가려내는 절차여야 합니다.그러나 때로는 고소인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더라도, 피의자가 수사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억울하게 형사입건된 분들이라면 형사사건을 다뤄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업 실패로 6건의 고소를 당한 사업가                                                                                                                                                                                 | 사건 요약개요내부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사업이 무너지며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결과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건으로 구속방지를 위해 사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변호인 동행 하에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이후   각하 및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사업 실패는 범죄가 아닙니다.하지만 투자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고소와 체포영장이 이어지고 긴 시간 이로 인해 고통받기도 합니다.이번 사례는 해외사업 도중 도산을 겪은 한 기업인이 8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 모든 형사절차를 마무리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1. 사업 실패, 그리고 형사고소K씨는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던 기업가였습니다.해외 시장까지 확장하려는 도전은 있었지만, 해외법인을 관리하던 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해외사업부가 무너지면서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결국 운영 중이던 국내 법인마저 도산하게 됩니다.이 무렵 K씨는 베트남에 체류 중이었고, 본인의 귀책보다는 예상치 못한 내부 문제로 인해 모든 사업이 무너져 내린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문제는 2013년 경, K씨에게 투자했던 사람들 6명이 서울동부지검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2. 8년의 공백, 그리고 사건 의뢰K씨는 그 뒤로 한국에 돌아오지 못한 채, 해외에서 도피하듯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입국하는 순간 공항에서 체포될 가능성이 크고, 구속된 채 수사와 재판을 받는 상황은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그러다 2020년, K씨는 저희 법무법인에 연락을 주셨고 본격적인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3. 사건기록 확보와 초기 검토K씨처럼 오래 전 고소를 당한 경우, 사건의 정확한 내용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변호인은 우선 고소장과 사건번호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다행히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할 수 있었고, 투자자들이 주장한 피해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며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투자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실제 수익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투자금은 명백하게 사업 운영 자금으로 사용된 흔적이 있음⦁  사업 도산은 고의가 아닌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실에서 기인함즉,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투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과 '편취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민사상 손해는 발생했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는 없는 구조였던 것입니다.4. 체포영장과의 싸움이 사건의 최대 난관은 이미 발부된 체포영장이었습니다.체포양장이 살아있는 한, K씨는 공항에서 바로 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을 위험이 있었고, 이는 모든 사건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이에 저희는 각 사건의 담당 검사에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투자금의 용처와 사용 내역 ⦁  투자자가 일정 기간 수익을 수령한 정황⦁  도산 경위와 내부 직원의 횡령 관련 자료⦁  K씨에게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낮다는 사실이는 사실상 사전 구속방지 조치가 된 것이고, 이 정도로도 피의자 입장에서는 심리적 장벽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결과였습니다.5. 입국 후 조사, 불구속 수사로 전환수사기관과의 사전 조율 덕분에 K씨는 공항에서 체포되지 않고 입국할 수 있었고,이후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친 뒤, 변호인과 동행하여 장시간에 걸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조사는 하루 종일 이어졌고, 6명의 고소인이 각각 제기한 사안들을 모두 다뤄야 했기 때문에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그러나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6. 최종결과: 무혐의, 각하각 사건은 관할 경찰서와 검찰을 오가며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이후, 일부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 일부는 경찰에서 각하 혹은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혐의없음: 말 그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각하: 고소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불송치: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이 내릴 수 있는 무혐의 처분K씨에게 제기된 6건의 형사고소는 모두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7. 마무리하며이 사건은 사업 실패와 사기죄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체포영장이 있다고 해서 범죄가 입증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많은 분들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니 이미 유죄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혐의가 명확하지 않아도 형식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중요한 것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방어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8년이라는 시간을 외국에서 도피하듯 살아오신 의뢰인의 마음을 생각하면 이번 사건의 결과가 더없이 의미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유흥업소 성매매 강요 및 폭행으로 도망간 여성                                                                                                                                                                                 | 사건 요약개요유흥업소 대표에게 7천만 원을 선불금으로 받은 후 도주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결과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변호인 의견서 및 증거제출을 통해 주장하였고,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업소에서 일한 여성들이 '선불금'을 받고 일정 기간 근무하지 못했을 경우, 고소를 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하지만 단지 도중에 일을 그만두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 법률적으로는 훨씬 더 복잡한 판단이 필요합니다.이번 사건은 선불금 반환 문제로 사기죄 고소를 당했지만, 결국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1. 사건 개요피의자 A씨는 2014년 서울 강남 소재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기 위해 업소 대표 B씨로부터 약 7천만 원의 선불금을 받았습니다.A씨는 당초 약속된 기간 이상을 근무했으나, 수익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업소 측은 선불금을 다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기 시작했고, 점차 강압적 태도로 감금, 폭언, 폭행까지 이어졌습니다.결국 A씨는 밤중에 업소를 탈출해 모든 연락을 차단한 채 도피생활에 들어갔습니다.2. 사건 수임과 증거 수집A씨는 이 사건을 저희 법무법인 모두에 의뢰하였습니다.변호인은 먼저 고소장을 열람한 뒤, A씨로부터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A씨와 고소인 간의 문자 및 메신저 대화 내역⦁  A씨가 직접 정리한 금전 거래 장부⦁  선불금 일부를 변제한 계좌이체 내역⦁  고소인의 폭력과 강요를 입증하는 주변인의 진술서⦁  A씨의 근무 기간 및 업소 내 상황을 증명하는 관계자의 진술이 자료들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고소인의 강압적 행태로 인해 A씨가 부득이하게 연락을 끊을 수 밖에 없었던 사정들을 뒷받침했습니다.3.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한 검토고소장에는 A씨가 애초에 선불금을 갚을 의사 없이 돈을 수령하고 도주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즉, 사기의 핵심 구성요건인 '기망'과 '편취의사'를 강조한 것입니다.하지만 저희는 아래와 같은 점을 중심으로 사기죄 성립이 어려움을 주장했습니다.⦁  A씨가 선불금을 받고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했다는 점⦁  선불금 중 일부를 계좌로 분할 변제한 내역이 존재하는 점⦁  연락을 끊은 사유가 단순 도주가 아닌 업주의 폭행 및 성매매 강요 때문이었던 점⦁  다수의 진술 및 물적 증거를 통해 위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속여 돈을 받아야 성립합니다.A씨는 이미 실질적인 근무를 했고, 일부라도 변제를 했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기망은 없었습니다.4. 사기죄 수사 대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경찰 조사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고소인이 대질조사를 강하게 요청하여 양측 간 대질이 이루어졌습니다.감정이 격해지기도 했지만, A씨는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주변인의 증언도 그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저희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A씨의 도주는 고소인의 강압적 처우에서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는 정황 다수 존재⦁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존재함의견서에는 모든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하였으며, 수사기관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5. 사기죄 무혐의 처분 및 이후 절차검찰은 약 한 달의 검토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통지서에는 변호인 의견서의 주요 논거들이 사실상 그대로 인용되어 있었고, A씨의 입장을 반영한 결론이 내려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후 고소인은 항고 및 재정신청까지 진행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결국 본 사건은 형사상 혐의 없음으로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6. 마치며피의자 A씨는 선불금 일부를 갚지 못하고 업소를 떠난 것이 사실입니다.그러나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A씨는 실제로 근무했고, 일부 금액을 변제했으며 도주 사유는 고소인의 위법한 강요와 폭력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만약 A씨가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 사건을 혼자 대응했다면, 표면적으로 기망행위로 오해될 수 있는 정황들만 강조되어 억울하게 유죄판단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부사기단이라며 소문내고, 찾아와 난동부린 채권자                                                                                                                                                                                 | 사건 요약개요지인들로부터 2억 원을 빌리고 연락두절된 남편으로 인해 의뢰인인 아내까지 함께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결과남편과 의뢰인의 공모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 피의자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지만, 형사처벌까지 일심동체로 받게 할 수 있을까요?이번에 살펴볼 사건은 부부 중 한 사람의 범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까지 함께 형사입건되었던 사례입니다.남편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자, 고소인들이 아내까지 공범으로 고소했던 사건입니다.심지어 고소 과정에서 아내에게 직접적인 위협과 해코지가 있었던,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1. 사실관계공장을 운영하던 B씨는 공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아내와 상의 없이 지인들로부터 총 2억 원을 차용했습니다.그러나 경영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남편 B씨는 아내에게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외국으로 도주했습니다.B씨가 해외로 도주하자, 채권자들은 남편 B씨와 함께 아내 A씨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A씨에게 남편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밝히라며 매일같이 찾아와 난동을 부렸습니다.이 과정에서 고소인들은 A씨가 남편과 공모하여 외국으로 빼돌렸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결국 A씨는 사기꾼 부부로 낙인찍혀 생활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 모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2. 고소장 열람 및 기록 검토사건 수임 후 고소장을 열람해보니, 고소장에는 부부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A씨와 B씨가 공모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물증이 전혀 없는 점⦁  A씨의 계좌내역상 B씨가 편취한 돈을 함께 나눈 흔적이 없는 점⦁  B씨가 가출한 이후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었던 정황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행위를 한 것은 전적으로 남편 B씨였기 때문에,수사기관이 A씨가 공모에 가담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공소 제기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즉,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는 사건이었고,변호인 입장에서는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이 적절했던 것입니다.이에 의뢰인께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부부 사이라는 이유로 오해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공모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진술 내용과 계좌 흐름, 간접증거들을 종합해보면, A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무혐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현재 피의자 신분이신 만큼 첫 조사가 중요합니다.조사에 동석하여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3. 피의자 조사모든 형사사건이 그렇지만, 특히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에서는 첫 피의자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첫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정리되고,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사실상 사건의 방향이 첫 조사에서 정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조사 전 사건 기록을 충분히 열람하고, 의뢰인의 진술 요지와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남편의 일방적 범행으로 인해 아내까지 사기 피의자로 몰린 상황이었던 만큼, 진술 하나하나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충분히 준비한 덕분에 조사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오히려 수사관은 이게 어떻게 사기냐며 변호인의 주장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다만, 남편과의 관계, 자금 수수 여부, 공모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수사관은 A씨 명의의 계좌내역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비하여 사전에 정리된 자료를 즉시 제출하였습니다.수사관 입장에서도 이처럼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출하는 피의자에 대해 유죄의 심증을 갖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4. 결과는 무혐의약 2개월 후 수사기관은 본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피고소인의 범행 부인을 고려하면 대질조사까지도 예상되었으나,워낙 철저하게 준비한 사건이었기에 수사기관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됩니다.특히, 부부 사이의 공모 여부는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하는 사안인데, 그에 해당하는 증거가 전혀 없었던 점도 주효했을 것입니다.결과적으로 사기꾼 부부라는 오명을 쓰고 살아야 했던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5. 마치며수많은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입장에서 본 사건은 그다지 어려운 사건은 아니었습니다.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피의자는 사기꾼으로 몰려 이웃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었고,남편의 가출로 가정이 파탄나는 등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부부 중 한사람이 사기범행을 범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일방이 사기 범행을 범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간혹 일상가사대리권을 주장하며 연대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은 일상가사대리권이 적용되는 사건도 아니었습니다.혹시라도 부부의 일방이나 가족으로 인해 피의자로 몰려있는 분들이라면 이 사건 사례를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음 할인 후 부도로 사기 고소, 공소시효 만료                                                                                                                                                                                 | 사건 요약개요원청으로부터 결제받은 어음을 고소인에게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다 일부 어음이 부도 처리되며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결과사기죄 구성요건의 부존재와 함께 절차법상 공소권 소멸을 주장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형사사건, 특히 사기 사건은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피의자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 기망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하였는지⦁  처분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실체법적 요건 외에도, 절차법적 요건의 결여로 인해 처벌이 불가능한 사건도 존재합니다.오늘 소개할 사건은 사기죄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1. 사건 개요피의자 A씨는 회사를 운영하며 원청으로부터 결제받은 어음을 제3자인 고소인 B씨에게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왔습니다.이러한 거래는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간 어떠한 사고도 없었습니다.그러나 거래 말미, B씨가 할인받은 어음 중 일부가 부도 처리되었고, 이로 인해 A씨가 운영하던 회사 역시 도산하게 되었습니다.2. 사건의 검토본 사건은 기업 간 거래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어음 할인 거래가 형사고소로 이어진 경우로, 아래 두 가지 측면에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했습니다.① 사기죄의 성립 여부⦁  피의자가 어음을 할인할 당시, 그 어음이 부도날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자금을 수수했는지⦁  동일한 방식의 어음거래가 수년간 반복되었고, 그간 사고가 없었는지⦁  어음 부도의 원인이 A씨의 고의적 기망인지, 아니면 제3자의 연쇄적 부도 때문인지② 공소시효 완성 여부⦁  고소장이 사건 발생 3년 후 접수되었음⦁  피의자는 해당 고소사실을 10년 가까이 경과한 후 알게 됨⦁  해외 체류가 공소시효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음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피의자가 어음 부도를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이며 고의성이 희박하다는 점, 나아가 공소시효 완성의 주장 가능성까지 확인하였습니다.3. 변호인의 대응 전략저희는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 다음의 내용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사전 제출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정상적으로 어음 거래가 이루어졌던 점⦁  최초 부도 발생이 원청의 연쇄도산에서 비롯된 점⦁  피의자가 해당 부도를 예상할 합리적 사정이 없었던 점⦁  고소장이 사건 발생 3년 후 접수되었고, 피의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외국에 체류 중이었던 점⦁  이로 인해 공소시효 완성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의견서에는 사기죄 구성요건 부존재와 함께 절차법상 공소권 소멸 주장을 병행하였습니다.수사기관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 전, 사건의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 정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4. 수사기관의 반응 및 조사 진행의견서 제출 후 진행된 피의자 조사에서는 수사관 역시 본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리 가능성을 언급하며 비교적 신속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거래 당시에는 사고 이력이 전혀 없었음⦁  어음 부도는 예기치 못한 외부 요인에 의한 것임⦁  형사고발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점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또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도 변호인이 사전에 정리한 상태였기에, 수사관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5. 공소권 없음 처분조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은 본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즉,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음과 동시에 설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상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만일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기도 합니다.그만큼 피의자의 고의 여부가 희박했고, 실체적 사안도 억지스러운 고소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6. 마무리하며이 사건은 법률적으로만 보면 수사단계에서 조기 종결된 비교적 간단한 사안이었습니다.고소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5년 가까이 기소중지자 신분으로 살아야 했고,체포의 두려움으로 입국조차 하지 못한 채 부모님의 임종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만약 당시 신속하게 법적 조력을 받았다면,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다행히 이번 사건에서는 실체적 무혐의 + 공소권 없음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형사사건의 해결은 단순히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넘어, 형벌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절차적 접근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이러한 법리적·절차적 논점을 정확히 짚어내어 의뢰인을 방어하는 것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부부간 금전거래, 이혼 후 사기죄로 고소                                                                                                                                                                                 | 사건 요약개요부부 사이였던 고소인이 전 배우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사건입니다.결과사기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과 친족상도례 적용 사례임을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사기 사건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혼인관계에 있던 부부 사이였으며, 고소인이 전 배우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한 경우였기 때문입니다.부부 사이의 재산 거래에서 형법상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를 두고 다수의 쟁점이 존재했던 사건입니다.오늘은 본 사건의 쟁점과 해결 과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1. 사건의 개요피고소인 A씨는 과거 호스티스바에서 근무하던 중 알게된 B씨에게"부모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나, 가족과의 불화로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이며, 불법체류 상태라 귀국이 어렵다" 라는 이야기를 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친분을 쌓아 2023년 미국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혼인 기간 중 A씨는 B씨에게 다양한 사유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그 총액은 약 1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이후 부부는 성격 차이로 이혼에 이르렀으며, A씨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이에 B씨는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경찰은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 및 발부하였습니다.2. 사건 의뢰 및 초기 검토A씨는 고소 이후 수년간 국외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그 사이 사건은 기소중지 처분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국내 입국을 앞두고 사건 해결을 위해 저희 로펌에 사건을 의뢰한 상황이었습니다.고소장과 관련 기록을 열람한 결과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고, 이 경우 입국과 동시에 체포·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또한,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A씨의 진술을 비교해 보았을 때, 사기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적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그러나 고소인과의 감정적 대립, 과도한 금전 요구 등으로 인해 자백 및 합의를 통한 해결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이에 저희는 본 사건을 실체적 다툼이 아닌, 절차적·법리적 대응을 중심으로 접근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3. 친족상도례 적용 가능성 검토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상도례 조항 적용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 323조의 죄(사기)는 그 형을 면제한다.본 조항은 재산범죄에 대하여 친족 간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여 형의 면제라는 특칙을 인정하는 규정입니다.본 사안의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혼인 중 발생한 금전거래를 두고 고소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이는 전형적인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일부 금전거래가 혼인 전 발생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범의'의 존재 여부를 추가적으로 따져야 했습니다.또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구속수사 가능성도 존재했기 때문에 절차상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4. 입국 전 대응 및 수사 협조친족상도례는 형벌을 면제할 수는 있으나, 수사기관의 수사 자체를 제한하는 효력은 없습니다.또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건의 경우 입국 즉시 체포·구속될 위험도 있으므로, 사전에 수사기관과 입국 일정 조율 및 의견서 제출이 필요했습니다.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소인과 고소인이 혼인관계에 있었던 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되는 사안이라는 점- 고의와 기망의 입증이 불명확한 사안이라는 점- 외국 체류가 도피 목적이 아니었던 점- 사건이 국외에서 발생한 점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관에게 혐의 유무 이전에 형 면제 사유가 존재함을 설득하였고,수사기관 역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5. 피의자조사 및 불구속수사 진행사전에 수사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결과, 입국 당일 변호인의 입회 하에 피의자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조사 과정에서도 수사관은 본 사안이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6. 혐의없음 처분조사 후 약 1개원이 지난 시점, 수사기관은 본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수사기관은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특히 친족상도례에 따라 형이 면제되는 사안이므로 송치의 실익이 없다는 점을 들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초 우려되었던 결혼 전 금전거래와 관련하여서도 대부분의 금전거래가 혼인 중 발생한 것이었고,고의와 기망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전부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참고로 친족상도례는 인적 처벌조각사유이므로,이 조항이 적용되더라도 송치 및 기소는 가능합니다.다만 재판을 통해 형이 면제되는 결과가 예정되어 있기에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수사실무의 일반적 관행입니다.

사업 실패 후 투자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 사건 요약개요사업 실패 후 자금을 투자했던 지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결과피의자에게 사기 구성요건인 편취의사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형사사건을 다루다 보면, 민사상 분쟁이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거나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는 건데요.그러나 모든 손해가 곧바로 사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금전투자와 관련된 분쟁이 결국 무혐의(불송치)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피해 주장과 고소 내용이 있었지만, 실제 수사 결과 사기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1. 사건의 시작의뢰인은 한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투자 받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이력이 있었습니다.고소인은 이 금전을 '투자금'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됩니다.고소인이 주장한 피의사실은 이렇습니다."피의자는 처음부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요컨대, 애초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고, 그 점을 속여서 돈을 받아 간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2. 수사의 전개수사기관은 고소 내용에 대해 피의자인 의뢰인을 직접 조사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50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함⦁  하지만 이는 지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금전거래로, 사업자금 명목이었고, 일정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한 것으로 보임⦁  초기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일부 변제를 한 증거도 있었음⦁  의뢰인은 당시 연락을 두절하거나 고의적으로 잠적한 바가 없으며, 사업 실패로 인해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소명함실제로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당시 사업 운영 정황 등을 제출하였습니다.이 자료들을 통해, 돈을 받은 배경과 이후 자금 운용 과정이 일정 부분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3. 쟁점수사기관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피의자가 돈을 받을 당시 과연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는가?"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못 갚았다고 해서 성립하지 않습니다.핵심은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받아냈는지, 즉 기망과 편취의사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하지만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금전 지급은 상호 신뢰 관계 속에서 반복적 ·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의자가 일정 기간 이자나 원금 일부를 지급한 정황이 있는 점⦁  자금 용처나 반환 계획에 대해 상호 간 협의가 있었던 점⦁  피의자가 연락을 끊었다기보다는, 사업 실패 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점이러한 점들을 종합했을 때,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됩니다.4.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결국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금전거래와 투자 관계에서 비롯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성격이 강한 사안이다.피의자가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처음부터 편취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후 일정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비추어볼 때,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이처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기망행위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민사상 분쟁에 가까운 사건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어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5. 마무리하며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형사사건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채무불이행은 민사상 책임일 수는 있지만, 사기죄는 형사처벌을 위한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이번 사건도 그러했습니다.고소인은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사기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건이었습니다.고소당한 피의자 역시 억울하게 형사입건되어 심리적 고통을 겪었지만,다행히 수사기관이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명확히 판단해 주어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 혐의 부인하다 재판까지 간 의뢰인                                                                                                                                                                                 | 사건 요약개요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주식, 도박에 탕진하여 사기죄로 형사입건되었고 혐의를 부인하다 재판까지 간 사건입니다.결과양형자료 제출 및 형사 공탁 등을 통해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금전거래를 둘러싼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특히 자금의 사용처가 주식이나 도박 등으로 확인되고, 채무불이행 사유에 대해 사기 혐의가 제기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고소 금액 9천만 원, 합의 실패, 피해금 환급 곤란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전략적인 방어와 성실한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1. 사건의 개요의뢰인 K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로부터 총 9천만 원의 자금을 빌리고, 해당 금액을 주식이나 도박 등에 사용하여 전액을 탕진하게 되었습니다.이후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고소인 외에도 다수의 채권자들이 존재하였고, K씨는 더 이상 자력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2. 사기죄 사건 의뢰K씨는 사건 초기 '단순 채무불이행일 뿐'이라며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선고를 원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모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그러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금 사용처가 도박/투기적 성격이라는 점⦁  채무 전반에 대한 상황 의지가 부족한 정황⦁  복수의 채권자 존재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수사 단계에서는 최대한 무혐의를 주장해 보되, 기소 시점부터는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수사 단계에서의 혐의 부인이 재판에서의 불리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3. 첫 피의자 조사첫 피의자 조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행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고소장은 고소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였고, 날짜·금액·진술 상의 오류가 상당수 존재했습니다.이에 따라 변호인은 고소장 분석을 토대로 다음 전략을 세웠습니다.⦁  용도 사기인지, 단순 대여 사기인지 불분명한 부분 강조⦁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 구조로 조사 유도⦁  고소장의 모순점을 통해 진정성 의심 제기이러한 전략적 진술의 결과,경찰 수사관 역시 일정 부분 K씨의 진술을 신뢰하는 분위기로 흘러갔으며, 불송치(혐의없음)처분 가능성도 엿보였습니다.4. 대질조사 및 사건 송치그러나 대질조사에서 분위기가 급변하였습니다.고소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 등의 객관적 자료가 수사기록에 추가되며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황이 상당수 입증되었습니다.변호인은 즉시 입장을 재정비하여 K씨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 드렸습니다."제출된 증거기록으로 인해 기소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지금이라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K씨는 여전히 무혐의를 주장하며, 기소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할 의사를 밝혔습니다.변호인은 추가 의견서를 통해 무혐의 주장을 정리하였으나, 수사기록상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결국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5. 기소 및 재판검찰 송치 이후 빠르게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보완수사 요청 없이 법원에 직접 기소된 상황은 경찰 단계에서 이미 혐의 입증이 충분했음을 의미했습니다.변호인은 재판에 앞서 다시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이제 법원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조차 혐의를 부인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사라집니다.인정하고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 공탁이라도 추진해야 합니다."그제야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은 K씨는 변호인의 조언에 따르기로 결정하였고, 재판은 단 1회 심리로 종결되었습니다.6. 형사 공탁과 양형 사유합의를 시도했지만, 고소인의 감정은 이미 크게 상해있었고, 요구 금액도 고소액보다 과도하게 높았습니다.실질적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형사 공탁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판사님도 형사 공탁이라도 하면 최대한 참작해 주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사기죄는 피해 회복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범죄입니다."피해액이 9천만 원이었던 만큼, 2/3 이상인 6천만 원이 공탁 기준이었지만, K씨는 이 금액을 전액 마련할 수 없었기에,⦁  최대한 마련 가능한 금액을 공탁⦁  남은 금액은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여 상환 의지 표명⦁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선처 탄원서를 받아 제출⦁  구속 시 변제 계획이 무산되어 모든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음을 강조위와 같은 점을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7. 변호인 의견서에 포함된 주요 자료⦁  반성문: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강조⦁  형사 공탁서: 피해액 일부를 공탁하여 양형에 반영⦁  변제계획서: 실형을 피할 경우 향후 피해 변제 계획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 어필⦁  재직증명서: 현재 수입이 있는 점과 안정적 경제활동 증명⦁  선처탄원서: 타 채권자들의 입장 반영⦁  그 외 각종 양형자료 제출8. 사기죄 집행유예 선고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형사 공탁도 일부에 그쳤지만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태도⦁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제출된 양형 자료의 신빙성⦁  기타 선처 이유9. 마치며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불완전했으며,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사건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종결된 이유는단순한 법리 다툼이 아닌 현실적인 전략 수립,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실한 양형 자료 제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형사사건에서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방향을 설정하고, 피해 회복에 성실히 임하는 태도 역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사기죄 등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일수록 초기 전략 수립과 전문변호사의 판단이 결정적일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해외 사업 실패 후 피소, 체포영장 발부                                                                                                                                                                                 | 사건 요약개요해외사업 실패 후 투자금 회수를 하지 못한 고소인들이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사건입니다.결과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건으로 구속방지를 위해 사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변호인 동행 하에 피의자 조사와 대질조를 받았습니다.이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한국에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처음 이 사건을 맡게 되었을 때 의뢰인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사업 실패 이후 체포영장이 발부된 채 해외에 머물러야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그리고 결국 사기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과정을 오늘은 기록해 보려 합니다.1. 의뢰인의 사연의뢰인은 2011년까지 국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2년 사업 실패로 인해 도산을 겪고, 가족과 함께 베트남으로 이주하신 분입니다.이후 현지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2013년 경 채권자들이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이 사건들은 모두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고, 그중 한 사건에는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어 있었습니다.의뢰인은 말했습니다."대사관에서 여권을 발급받으려다 수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검찰청에서 저를 지명수배했다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모릅니다.사업하다가 대출연장이 막히면서 부도가 났던 겁니다."이 이야기를 듣고 저희는 사건 기록부터 하나하나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2. 고소 내용 확인사건을 조사한 결과, 총 4건의 형사사건이 입건되어 있었고, 각기 다른 고소인들이 있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고소 1건퇴직금 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 실제로 지급만 된다면 형사처벌 없이 끝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입국하지 않고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건이었죠.⦁  금전채무로 제기된 사기 혐의 3건하지만 문제는 사기 고소였습니다.고소 금액만 해도 총 6억 원에 달했고, 내용도 제각각이었습니다.그러나 고소장들을 꼼꼼히 검토해본 결과, 실제로는 사기 혐의가 성립되기 어려운 사건들이었습니다.- 도산 당시의 사정- 물품대금 미지급의 경위- 투자 관계의 구조- 실제 자금 흐름 등위와 같은 항목을 살펴보았을 때, 모두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문제일 뿐, 형사처벌로 이어질 만한 기망행위나 사기의 고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이중 가장 황당했던 사건은, 4억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한 고소 건이었습니다.고소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았고, 도리어 고소인이 먼저 접근하여 의뢰인에게 부당한 요구와 금전적 착취에 가까운 행위를 했던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3. 해결 방향사건을 모두 정리한 후, 의뢰인께 드린 첫 조언은 명확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입국하시고 조사받으셔야 하겠지만, 무혐의를 다투는 것이 타당합니다." 문제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다는 점이었죠.입국 즉시 공항에서 체포될 가능성이 있었고, 이후 구속수사로 전개될 우려도 있었습니다.그래서 먼저 사건별 검토의견서와 관련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실제 거래관계- 자금 사용 내역- 사업체 도산 경위- 고소 내용의 불일치이러한 내용을 소명하자, 검찰은 체포영장은 반납이 어렵다면서도 입국 즉시 체포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습니다.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피의자 조사 이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죠.사전 조율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입니다.4. 입국 후 경찰 조사의뢰인은 예정된 일정에 맞춰 한국에 입국했고, 공항에서 체포 없이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이후 변호인 동행 하에 각 사건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의뢰인도 미리 준비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하였습니다.그 과정에서 일부 사건은 대질조사까지 이어졌습니다.대표 변호사뿐만 아니라 형사팀 변호사들이 부산까지 동행하여 조사에 입회했고, 대질이 진행되었습니다.조사가 진행되자 고소인들의 주장에 여러 모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특히 기억에 남는 대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고소인: 피의자는 물건을 받아놓고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습니다.변호인: 그런데 그 물건의 거래는 수개월간 대금지급이 이루어졌고, 결국 회사가 부도난 날 이후부터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게다가 당시 잔액이 3천만 원이었는데 왜 4억원으로 고소한 것입니까?고소인: 그건 제 피해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상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일부 사건은 오히려 피의자인 의뢰인이 고소를 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특히 1억 5천만 원 고소 건의 경우는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에 일면식도 없었던 사건으로, 대위변제자가 피의자에게 속아 돈을 대신 갚았다며 고소한 경우였는데, 기망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5. 결과는 전부 무혐의모든 사기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 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었고, 나머지 사건들은 전부 범죄 혐의가 없음이 인정된 것입니다.이 사건은 고소인이 여러 명이고, 고소 금액도 컸으며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이었습니다.게다가 사건마다 수사관과 검사가 달라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6. 마무리하며이 사건은 단순히 채무불이행을 사기로 몰아간 고소들이었고,의뢰인은 그 여파로 인해 10년 넘게 한국에 돌아오지 못한 채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아버지의 임종도 못지키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고향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체포영장과 기소중지 처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살아야 했던 겁니다.형사사건은 실제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히 가려내는 절차여야 합니다.그러나 때로는 고소인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더라도, 피의자가 수사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억울하게 형사입건된 분들이라면 형사사건을 다뤄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업 실패로 6건의 고소를 당한 사업가                                                                                                                                                                                 | 사건 요약개요내부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사업이 무너지며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결과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건으로 구속방지를 위해 사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변호인 동행 하에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이후   각하 및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사업 실패는 범죄가 아닙니다.하지만 투자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고소와 체포영장이 이어지고 긴 시간 이로 인해 고통받기도 합니다.이번 사례는 해외사업 도중 도산을 겪은 한 기업인이 8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 모든 형사절차를 마무리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1. 사업 실패, 그리고 형사고소K씨는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던 기업가였습니다.해외 시장까지 확장하려는 도전은 있었지만, 해외법인을 관리하던 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해외사업부가 무너지면서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결국 운영 중이던 국내 법인마저 도산하게 됩니다.이 무렵 K씨는 베트남에 체류 중이었고, 본인의 귀책보다는 예상치 못한 내부 문제로 인해 모든 사업이 무너져 내린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문제는 2013년 경, K씨에게 투자했던 사람들 6명이 서울동부지검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2. 8년의 공백, 그리고 사건 의뢰K씨는 그 뒤로 한국에 돌아오지 못한 채, 해외에서 도피하듯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입국하는 순간 공항에서 체포될 가능성이 크고, 구속된 채 수사와 재판을 받는 상황은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그러다 2020년, K씨는 저희 법무법인에 연락을 주셨고 본격적인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3. 사건기록 확보와 초기 검토K씨처럼 오래 전 고소를 당한 경우, 사건의 정확한 내용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변호인은 우선 고소장과 사건번호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다행히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할 수 있었고, 투자자들이 주장한 피해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며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투자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실제 수익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투자금은 명백하게 사업 운영 자금으로 사용된 흔적이 있음⦁  사업 도산은 고의가 아닌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실에서 기인함즉,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투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과 '편취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민사상 손해는 발생했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는 없는 구조였던 것입니다.4. 체포영장과의 싸움이 사건의 최대 난관은 이미 발부된 체포영장이었습니다.체포양장이 살아있는 한, K씨는 공항에서 바로 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을 위험이 있었고, 이는 모든 사건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이에 저희는 각 사건의 담당 검사에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투자금의 용처와 사용 내역 ⦁  투자자가 일정 기간 수익을 수령한 정황⦁  도산 경위와 내부 직원의 횡령 관련 자료⦁  K씨에게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낮다는 사실이는 사실상 사전 구속방지 조치가 된 것이고, 이 정도로도 피의자 입장에서는 심리적 장벽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결과였습니다.5. 입국 후 조사, 불구속 수사로 전환수사기관과의 사전 조율 덕분에 K씨는 공항에서 체포되지 않고 입국할 수 있었고,이후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친 뒤, 변호인과 동행하여 장시간에 걸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조사는 하루 종일 이어졌고, 6명의 고소인이 각각 제기한 사안들을 모두 다뤄야 했기 때문에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그러나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6. 최종결과: 무혐의, 각하각 사건은 관할 경찰서와 검찰을 오가며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이후, 일부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 일부는 경찰에서 각하 혹은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혐의없음: 말 그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각하: 고소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불송치: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이 내릴 수 있는 무혐의 처분K씨에게 제기된 6건의 형사고소는 모두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7. 마무리하며이 사건은 사업 실패와 사기죄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체포영장이 있다고 해서 범죄가 입증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많은 분들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니 이미 유죄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혐의가 명확하지 않아도 형식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중요한 것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방어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8년이라는 시간을 외국에서 도피하듯 살아오신 의뢰인의 마음을 생각하면 이번 사건의 결과가 더없이 의미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