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 원 수령 후 미국으로 도주한 사건                                                                                                                                                                                 | 사건 요약개요마이낑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령 후 미국으로 도주하여 사기죄로 기소중지된 사건입니다.결과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탄원서, 양형자료 등이 담긴 재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약식기소, 벌금 500만 원  구형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1. 기초 사실사건 의뢰인 K씨는 2000년 경 피해자로부터 유흥업소 마이낑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하고미국으로 도주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 기소중지자이다.의뢰인은 이로 인해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고 현재까지 미국에서 불법체류 중인데,사건을 해결하고 여권 발급 및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법무법인 모두에 사건을 의뢰하였다.2. 사건에 대하여본 사건은 전형적인 마이낑 사기 유형의 사건으로 검토 결과 사기죄로 의율되는 것이 타당하며,수사 및 재판 절차를 거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당시 피해 금액은 약 5,000만 원으로 2000년 기준으로는 지방의 소형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규모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그러나 피의자는 당시 불법체류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 해결을 위해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따라서 이 사건은 반드시 미입국 상태에서 종결되어야만 하는 사안이었고, 이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는 재기 신청뿐이었습니다.이에 따라 저희는 법리적 무혐의 주장보다는, 사건 종결을 위한 재기 사유를 정리하고 소명하는데 집중하기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생활상의 정상참작 사유와 가족적 유대관계, 반성의 태도 등을 충분히 강조하고 입증자료를 마련함으로써피의자가 입국하지 않고도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3. 사건의 검토사건 수임 후 고소장을 비롯한 수사기록 전반을 열람, 검토하였습니다.특히 혐의 없음 처분이나 공소시효 완성 등 공소권 없음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수차례 면밀히 분석하였으나 본건은 그러한 처분이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결국 사건의 방향은 고소인들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기소유예 또는 구약식 벌금 처분을 목표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다만, 고소 금액이 다액이었던 관계로 정식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만약 정식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피의자가 입국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짓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이에 따라 재기 사유뿐만 아니라 양형 사유 역시 충분히 확보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었으며,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된 경위•  피의자가 미국에서 가정을 꾸려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정•  가족들이 모두 미국에 거주하며, 피의자 생활 기반이 전적으로 미국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  피의자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처럼 가족적 유대와 생활기반의 정착성, 입국이 어려운 상황 등 정상 사유를 종합적으로 소명함으로써,본 사건이 정식 기소로 진행되지 않도록 유도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다행히도 본 사건은 2000년에 형사입건된 사건으로, '기소중지 사건 처리 지침'에 해당하는 대상 사건이었습니다.따라서 대검찰청의 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기소중지 상태에서 종결이 가능한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4. 고소인과의 합의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사건은 고소인과의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아무리 다양한 재기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고소인이 피의자의 처벌을 명확히 원하는 상황에서는 재기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더욱이, 본 사건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나 사기죄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이었기에 합의 없이는 어떤 방식으로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다행히 검사실과의 협조는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검사실을 통해 고소인의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후 고소인과의 직접 연락을 취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또한, 합의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은 정식 기소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탄원서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5. 재기 신청미국, 일본, 싱가포르, 브라질 등 전세계 각국에 위치한 대한민국 해외공관(대사관 및 영사관)에서는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소중지자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 기간 동안 해외공관은 본 사건의 피의자처럼 오랜 기간 기소중지 처분 상태로 체류 중인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재기 신청을 접수하고,신청된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법리 및 사실관계에 따른 종국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저희 법무법인 모두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수많은 해외 기소중지 사건을 종결시켜왔고, 본 사건 역시 그 일환으로 대응하였습니다.본 건은 혐의 없음 처분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고 나아가 정식 기소 가능성도 충분히 내포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재기 사유만을 나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였습니다.이에 저희는 재기 신청 단계에서부터 양형에 유리한 모든 정상 사유를 철저히 정리하여 첨부하였습니다.이러한 양형자료는 검사가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구약식)로 사건을 종결짓는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기에 가능한 모든 사정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실제로 재기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소명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미국에 거주하며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현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탄원서 제출•  피의자의 깊은 반성과 재범 가능성 없음 등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만일 정식 기소로 사건이 진행되었을 경우 입국이 불가피하여 사실상 사건 종결이 불가능했던 상황을 회피할 수 있었고,피의자가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6. 사건의 재기 및 약식기소이후 사건은 즉시 재기되었습니다.재기 사유가 충분했던 만큼, 재기 자체는 어려운 사안이 아니었습니다.다만 검사의 처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아마 정식기소, 약식기소, 기소유예 중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할지를 두고 검사실 내부에서도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이 다수 존재하더라도, 고소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섣불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 어려웠을 겁니다.결국 사건은 약식기소, 벌금 500만 원 구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벌금형이라는 전과가 남게 되는 점은 아쉽지만, 형사절차는 이로써 종결될 것이고,의뢰인은 여권 발급이나 영주권 취득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제약 없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6. 사건의 재기 및 약식기소2000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뢰인은 무려 20여 년이라는 시간을 피의자라는 굴레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면서 여권조차 발급받지 못했고, 결국 미국에서는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조국으로 돌아갈 수도, 가족을 자유롭게 만날 수도 없는 그 시간은 인생 전체가 정지된 것과 다름 없었습니다.하지만 이제, 그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의뢰인은 다시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여권을 발급받고 미국 영주권도 취득하였으며,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한국과 미국을 자유롭게 오가며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채빚 피해 미국행, 불법체류자로 살아온 어머니                                                                                                                                                                                 | 사건 요약개요1996년경 식당 개업을 위해 빌린 금원을 갚지 않고 출국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중지된 사건입니다.결과변호인의 의견이 담긴 재기신청서 제출 및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1. 기초 사실피의자 K씨는 1996년경 식당을 개업하기 위해 사채업자 P씨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그러나 1년여 만에 경기 불황으로 인해 식당 운영이 어려워졌고,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되었다.이로 인해 과도한 채무를 떠안게 된 K씨는 한국에서의 채무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워 미국으로 출국하게 되었다.K씨가 출국한 이후 채권자인 P씨는 K씨를 사기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담당 검사는 K씨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체포영장도 발부하였다.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K씨는 미국 내 영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여권 갱신을 시도하던 중 본인 명의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져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2. 사건의 의뢰2024년 여름, 미국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전화의 주인공은 피의자의 아들로, 어머니의 기소중지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그는 현재 가족초청을 통해 어머니에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시켜 드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어머니가 유효한 여권을 발급받지 못해 영주권 발급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운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어머니에게 기소중지 사건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사건의 정확한 내용이나 경위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이에 저희는 피의자 본인과 아드님께 "우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뒤 그에 맞게 재기신청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안내드렸고,본격적인 사건 해결절차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3. 사건기록 열람의뢰인과 그 가족은 어떤 사건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져 있는지조차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저희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바탕을 전국 검찰청에 등록된 기소중지 사건을 전수 조회하였습니다.그 결과, 대전지방검찰청에 1건의 기소중지 사건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사건을 특정한 후 저희는 해당 검찰청에 고소장 및 경찰의 송치의견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곧 관련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고소장 및 송치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피의자가 식당 개업을 명목으로 금 1,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하였다"며, 이로 인해 사기 혐의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아울러 체포영장도 함께 발부되어 있었는데, 이는 피의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해외로 출국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사실, 식당 개업 자금을 빌린 뒤 폐업하면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이 사건은 차용 직후 단기간 내에 출국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검찰이 처음부터 사기 범죄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저희는 의뢰인 측에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드렸습니다.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고소인과의 합의 여부가 핵심입니다.특별자수기간 중 재기 신청을 진행하면서 고소인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해야합니다.설령 기소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벌금 액수 또한 과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4.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과 재기신청대한민국 LA총영사관, 워싱턴 대사관, 뉴욕 총영사관 등 주요 해외공관에서는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 기간 중 재기신청을 하는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입국 없이도 조사를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특례 절차가 적용됩니다.피의자 역시 미국 내 불법체류 중인 상황이라 국내 입국이 불가능했기 때문에,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수기간 내에 재기신청을 진행하는 방법 외에는 실질적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또한 사건 기록만으로는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고소인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서라도 재기신청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이에 따라 저희는 피의자를 대리하여 재기신청서를 작성 · 제출하였고, 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식당 개업을 위한 자금 차용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애초부터 편취의 범의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피의자가 현재 불법체류 상태로 입국이 불가능한 특수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고소인과의 연락을 희망하니 고소인의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요청이러한 방식으로 재기신청을 진행함으로써, 피의자는 입국없이도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사건 종결 절차에 돌입할 수 있었습니다.5. 고소인과의 합의재기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열흘쯤 지나 담당 검사실로부터 고소인의 연락처를 확보했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저희는 곧바로 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해 과거의 일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적절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다행히 고소인께서도 상황을 이해해주셨고 고소 당시 청구했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원만하게 합의가 성사되어 정식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합의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한 차례 더 보완해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이는 재기신청서에 기재했던 주요 사유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고소인과의 합의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아울러, 피의자가 처분에 있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생활고, 반성의 태도, 가족관계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여러 자료들도 함께 첨부하여 검찰에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6. 기소유예 처분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로부터 처분통지서를 받을 수 있었고, 결과는 기소유예였습니다.즉,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전과로도 남지 않습니다.피의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형사적 불이익이 없는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물론 저희로서는 '혐의없음'처분을 기대했던 만큼 아쉬움이 없지 않았지만,사건 발생이 30년 전이라는 점, 당시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검찰로서도 섣불리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약 일주일 후, 의뢰인의 어머니는 정상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고,이를 통해 마침내 자녀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도 가능해졌습니다.더 이상 불법체류 신분이 아닌 정식 체류 자격을 갖춘 합법적인 이민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7. 마치며30년 가까이 지난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은 여전히 의뢰인의 삶을 옭아매고 있었습니다.단순히 여권을 갱신할 수 없다는 불편을 넘어, 자녀가 마련해 준 더 나은 삶의 기회를 마주하고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커다란 장벽이 되었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모두에 사건을 의뢰한 순간부터 의뢰인의 시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사건 기록을 확인하고, 고소인을 찾아 연락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피의자의 사건해결을 위한 간절한 마음과 가족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기소유예는 완전한 무죄는 아니지만,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여권 발급과 영주권 취득을 막는 걸림돌도 아닙니다.결국 피의자는 유효한 여권을 발급받았고, 정식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오랜 불안과 단절의 시간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혹시 과거의 사건이 발목을 붙잡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해외에 거주 중인 분들도 입국 없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존재합니다.시간이 멈춰버린 과거의 사건에 다시 숨을 불어넣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996년 사기 혐의로 30년간 불법체류                                                                                                                                                                     | 사건 요약개요유흥업소 개업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을 갚지 않고 출국하여 사기죄로 기소중지된 사건입니다.결과다양한 양형자료와 정상참작 사유, 법리 검토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탄원서를 토대로 재기신청서를 제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1. 기초 사실의뢰인 P씨는 1996년경, 고소인으로부터 유흥업소 개업 명목으로 약 2,000만 원을 수수한 후 미국으로 출국,이후 귀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가 제기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사건 발생 이후 20년 넘게 미국에서 불법체류 상태로 생활하던 의뢰인은해당 사건으로 인해 여권 발급 제한, 나아가 영주권 취득 및 체류 신분 정상화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결국 사건을 종결짓고 적법한 영주권 취득을 위해 법무법인 모두에 사건을 의뢰하였다.2. 사건의 법적 쟁점 및 접근 방향본 사건은 금액과 경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기죄로 의율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마이낑 사기 사건이었습니다.1996년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금전은 오늘날 기준으로 환산해도 상당한 고액에 해당하며, 고소인의 처벌 의사 또한 분명한 상태였습니다.따라서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무죄 입증이나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었던 사건인 만큼, 저희는 법리 다툼보다는 재기 사유 확보를 통한 사건 종결에 집중하였습니다.한편, 본건은 1996년 형사입건되어 장기 기소중지 상태에 있었으나,매년 해외공관을 통해 접수하는 '해외 기소중지자 특별자수 기간'의 적용 대상 사건은 아니었습니다.그렇기에 단순히 재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만으로는 재기조차 보장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따라서 재기 사유 외에도, 수사기관이 양형 참작 요소로 평가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3. 양형자료 및 정상 사유, 규정 정리다음과 같은 정상 사유를 정리 및 소명함으로써, 정식 기소가 아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① 피의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된 경위→ 불법체류 상태에서 입국 시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정② 피의자가 미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 중인 점→ 부양가족 존재 및 미국 내 실질적 생활기반 형성③ 가족들이 모두 미국에 거주하며, 한국에는 아무런 기반이 없다는 점→ 입국 자체가 생계 및 가족해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구조④ 피의자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형사정책상 참작 가능한 가족적 유대 및 사회복귀 의지⑤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 처리 지침 제7조 마항→ 대상 사건이 아니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은 지침의 규정을 적용4. 고소인과의 합의본 사건은 고소인의 처벌 의사 철회가 전제되어야만 재기 가능성이 열리는 구조였습니다.피의자에 대한 고소인의 처벌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다양한 재기 사유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사건의 재기는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특히 본 사안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나 사기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관한 다툼의 여지도 없었기에, 실체적 다툼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결국 고소인과의 합의 없이는 어떤 방식으로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다행히 관할 검사실과의 협조는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검사실을 통해 고소인의 연락처를 확인한 후 직접 연락을 취하였고, 여러 차례의 조율 끝에 피의자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또한 합의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작성도 함께 요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은 정식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던 만큼, 피해자의 탄원서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5. 재기 신청지금까지 정리한 다양한 양형자료와 정상참작 사유, 법리 검토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탄원서를 토대로 재기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단순히 재기 사유만을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재기 후 종국 처분까지 고려하여 사건 전체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였습니다.특히, 본 사건이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 처리 지침의 명시적 적용 대상은 아니더라도, 지침 제7조 마항의 취지에 따라 준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실무상 검사실에서 지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오해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재기신청서에는 지침의 적용 근거, 입법 취지 및 저희가 해결했던 사례 등을 다수 인용하여 설득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그 결과, 신청서에는 해당 지침의 주요 내용을 직접 인용하고 분석 · 설명하는 내용이 여러 페이지에 걸쳐 포함되었습니다.또한 관련 법령과 재기 사유뿐만 아니라, 재기 이후 기소유예를 유도할 수 있도록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 사유와 양형 요소를 빠짐없이 정리하고 제출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전략은 단순히 사건의 '재기'를 넘어서 어떻게 '종결'지을 것인지까지를 고민한 결과이며,저희가 다년간 실무 경험을 쌓으며 축적한 노하우이기도 합니다.6. 사건의 재기 및 기소유예 처분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은 예상보다 빠르게 재기되었습니다.비록 형식적으로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 처리 지침의 명시적 대상은 아니었으나,고소인과의 원만한 하의 등 실질적인 재기 사유가 충분히 존재했기에 재기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바, 실제로도 지체 없이 재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후 종국 처분 역시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검찰은 본 사안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데,이는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또한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전과도 남지 않는 점에서 피의자에게는 최선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결국 본 사건은 해외 체류 중인 피의자가 입국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고,그 과정에서 저희 법무법인 모두의 전략적 접근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7. 마치며해외 기소중지 사건은 단순히 재기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재기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까지 고민해야 하죠.이번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이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에, 저희는 애초부터 기소유예라는 현실적인 종결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해 나갔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이끌어냈고, 탄원서까지 함께 준비한 뒤 재기 신청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 사유를 꼼꼼히 정리해 첨부했습니다.또한 사건이 지침의 명시적 대상은 아니었지만, 관련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했습니다.그 결과 생각보다 빠르게 재기결정이 내려졌고, 종국에는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피의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결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해외에서 사건을 마주하고 계신 분들은 무엇보다 입국하지 않고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가장 큰 고민일 텐데요.이번 사례는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께 현실적인 대안과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저희 법무법인 모두는 그동안 수많은 해외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해온 경험을 바탕으로,앞으로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시하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가는데 힘쓰겠습니다.

유흥업소 급여가불을 갚지 않아 고소당한 사례                                                                                                                                                                                 | 사건 요약개요유흥업소에서 지급받은 급여가불(마이낑)을 갚지 않고 도주하여 사기 혐의로 형사입건된 사건입니다.결과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증거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후  공소권 없음 및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유흥업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선불금'을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하지만 모든 사안이 실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보였던 사안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1. 사건 개요피의자 K씨는 2012년 경 인천의 한 유흥업소에서 마담으로 일하며, 업주인 고소인 P씨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선불금(일명 '마이낑')을 지급받았습니다.이후 약 2년간 해당 업소에서 근무했지만 수입이 시원치 않았고, 고소인은 K씨에게 성매매까지 강요하였으며 감금, 폭행, 폭언을 일삼기까지 했습니다.결국 K씨는 업소를 탈출하여 연락처를 모두 끊고 도피 생활에 들어갔고, 이에 고소인은 K씨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2. 사건의 의뢰 및 주요 증거자료피의자 K씨는 사건 초기부터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저는 고소장을 면밀히 열람하고, 피의자가 소지한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의자가 스스로 정리한 근무·금전 거래 장부⦁  일부 변제 내역이 기록된 장부 및 계좌 내역⦁  고소인의 폭행 및 성매매 강요를 입증하는 주변인들의 진술서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주장과 고소인의 진술 간 모순점을 구조적으로 분석했습니다.3. 사안의 법적 검토고소장에는 K씨가 애초부터 돈을 갚을 의사 없이 선불금을 받고 도주한 것이라며 사기의 기망행위와 범의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모두의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K씨는 2년 넘게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있음⦁  근무 중 일부 금액을 고소인에게 변제한 장부내역이 존재⦁  도주 이유는 고소인의 폭행 및 성매매 강요 때문이었음⦁  다수의 제3자 진술 및 계좌 내역 등을 통해 위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됨사기죄는 애초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아야 성립합니다.하지만 K씨는 실제 근무했고, 일부 변제도 했으며, 연락을 끊게 된 사정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습니다.4. 경찰 및 검찰의 수사경찰 조사는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되었으나, 고소인의 요청으로 대질조사까지 이루어졌습니다.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변호인은 경찰 진술과 제출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해당 의견서에는 고소장에 적힌 사실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도 강조하였는데, 사기죄 중 일부와 횡령죄 중 일부 행위가 공소시효 기간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참고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 사건이 진행되었기에 경찰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반드시 검찰로 송치가 되던 때였습니다.5. 검찰의 무혐의, 공소권없음 처분검찰은 약 1개월간의 수사 끝에 증거불충분 무혐의 및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고,변호인이 수령한 불기소이유서에는 의견서의 핵심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어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피의자에게 고의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변호인의 판단이 뒷받침된 결과였습니다.6. 고소인의 항고 및 재정신청 기각고소인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제기한 재정신청 또한 기각되었습니다.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7. 마무리하며이 사건에서 피의자 K씨가 돈을 받고 연락을 끊은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 단순한 도주가 곧바로 사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K씨는 실제로 일을 했고⦁  일부 변제를 하려는 의사도 있었으며⦁  연락을 끊은 배경에는 고소인의 폭행과 강요가 있었던 것입니다.이처럼, 사건의 내면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법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피의자 K씨가 변호인의 조력 없이 대응했다면, 겉보기만으로 유죄 판단이 내려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모두는 억울하게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한 의뢰인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합니다.필요 시 본 사례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개별 상담이 가능합니다.

성매매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                                                                                                                                                                                 | 사건 요약개요성매매업소 결제 후 성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송금 내역으로 인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된 사건입니다.결과사건 분석 후 수사 초반부터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였습니다. 이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으로 이어집니다.실제 성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업소 방문 사실과 금전 거래가 확인되면 성매수로 단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그렇기에 성매매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일은 매우 드문 사례에 속합니다.그러나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이러한 통념을 깨는 이례적인 사례입니다.의뢰인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아래에서 사건의 전개 과정과 변호인의 대응 전략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1. 사건 개요2025년 초, 의뢰인 A씨는 온라인을 통해 인천 소재 한 유흥업소를 알게 되었습니다.업소 측과의 연락을 통해 방문 일정을 조율한 후 업주가 제공한 계좌로 사전에 10만 원을 입금하고 약속된 시간에 업소를 방문하였습니다.하지만 밀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불안감을 느껴 성행위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그대로 귀가했습니다.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해당 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고, 업주의 계좌내역에서 A씨의 송금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결국 A씨는 성매매 혐의 피의자로 형사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2. 성매매 사건의 수사 구조성매매 사건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1. 업주나 종업원 단속으로 인해 연루된 경우2. 성매매 여성의 계좌 추적을 통한 수사 확대3.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이 사건은 첫 번째 유형, 즉 업주 단속을 통해 계좌 이체 정황이 포착된 케이스에 해당합니다.통상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확보됩니다.⦁  업주의 계좌 거래 내역⦁  업소 내 CCTV 영상⦁  예약 및 성행위 관련 장부나 메모⦁  피의자와 업주 간의 통화, 문자 내역이처럼 물증이 뚜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경찰은 금전 거래만으로도 성매수 사실을 추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3. 초기 대응 및 조사 전략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성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강하게 유지하였습니다.업소 방문 사실과 계좌 이체는 인정했지만, 실제 성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변호인 입장에서 당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업소 방문 후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업소를 나온 점: 시간상 성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업소 내 성매매 여성과 직접 접촉이 없었다는 진술의 일관성이에 따라 저희는 성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한 무혐의 전략을 수립하고, 피의자 조사에 대비했습니다.피의자 조사는 경찰서에서 진행되었으며, 변호인이 동석하였습니다.의뢰인은 조사 내내 일관되게 성매매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수사관의 반복적인 질문에도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진술하였습니다.4. 추가조사 없이 불송치 결정조사 후 결정은 업주 및 성매매 여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수사 연장을 시사했습니다.통상 이러한 경우에는 대질조사나 최소한 2~3차례의 추가 조사가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러나 사건 접수 약 한 달 후 법무법인 모두 사무실로 불송치 결정 통지서가 송달되었습니다.업주와 여성 모두 성행위 사실을 부인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성매매를 입증할 물증이 존재하지 않아 송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즉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것입니다.또한 의뢰인이 기혼자였기 때문에 사건 관련 우편물이 자택이 아닌 변호인 사무실로 송달되도록 사건 조치해 두었고,이 덕분에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알려지는 불상사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5. 물증이 없다면 혐의를 부인해도 될까?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성매매 사건에서는 업소 방문 및 금전 거래라는 정황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향이 강합니다.다만 본 사례에서는 단순한 정황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행위 유무 및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 물증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죠.이러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 진술이 매우 중요한데,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며 신뢰할 수 있는 진술을 유지한 점이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입니다.수사 초기 대응이 적절했기에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도 혐의를 합리적으로 부인할 수 있었고,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단순히 물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방심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만이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분석하고 전략적인 대응책을 세워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6. 마무리하며성매매 사건은 개인의 평판이나 가족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의뢰인 A씨처럼 실제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 정황만으로 형사입건되는 일도 많죠.이럴 때일수록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사실을 토대로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저희 형사전문 변호인단은 다양한 성매매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입건된 분들께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추론이 아닌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입각한 방어권을 확보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업소 결제 후 성행위는 하지 않았던 의뢰인                                                                                                                                                                                 | 사건 요약개요성매매업소 결제 후 성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결제 내역으로 인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된 사건입니다.결과사건 분석 후 수사 초반부터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였습니다. 이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성매매 사건으로 형사입건될 경우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 이유는 경찰이 성매매 업소에 대해 계획적이고 광범위한 단속을 실시하면서, 성매수 남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까지 확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조금 특별합니다.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에게 이례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어떠한 사정과 변호인의 대응 전략이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는지, 지금부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1. 사건의 경위피의자 H씨는 2025년 1월 1일 성매매를 하기 위해 인천 소재의 모 업소를 찾아가 계좌이체 방식으로 10만 원을 이체했다.그러나 성매매를 하려고 밀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변심하여 성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대로 귀가하였다.이후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업소를 대대적으로 단속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의자 H씨가 업주의 계좌로 10만 원을 이체한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다.결국 인천서부경찰서는 H씨를 성매수 혐의로 형사입건하였다.2. 사건의 검토성매매 사건은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① 업주 단속으로 인해 연루된 경우② 성매매 여성의 계좌 단속으로 인해 수사가 확장된 경우③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적발된 경우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이중 업주 단속으로 형사입건된 사례에 해당합니다.이 유형의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① 업주 단속으로 인해 연루된 경우•  업주의 계좌 거래내역, 장부, CCTV, 성행위 내용이 기재된 수첩 등이 주요 증거로 확보•  성매수 남성과 업주 간의 통화기록이나 문자 내역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음•  물증이 많기 때문에, 성매수 혐의를 부인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움하지만 본 사건의 의뢰인인 H씨는 초기 상담 당시부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업소까지 방문했고 실제로 돈을 송금한 것도 사실이나 성행위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상세한 정황을 검토한 결과, 실제로 성행위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저희는 사건의 방향을 무혐의로 설정해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다만,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업주 또는 여성과의 대질조사가 진행되는 등 수사과정이 번거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보통은 1회 조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이처럼 다툼이 있는 사안의 경우 2~3회 이상의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3. 피의자 조사 및 범행 부인성매수 혐의로 형사입건되면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됩니다.지정된 일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 수사관 앞에서 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도 하는데수사관은 수집된 증거를 제시하며 피의자의 진술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질문을 통해 범행 여부를 추궁하기도 합니다.본 사건의 경우 이미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석했습니다.의뢰인과 충분히 협의한 끝에 실제 성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기로 방향을 정했고,피의자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업주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연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정황상 대질조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실제 성행위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4. 경찰의 처분약 한 달 뒤, 경찰로부터 처분 결과가 담긴 통지서가 송달되었습니다.예상과 달리 빠르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던 것이죠.업주나 성매매 여성과의 대질조사 또는 최소한 추가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에, 이러한 결과는 다소 이례적이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불송치 이유서를 발급받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업주와 성매매 여성 모두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실제로 성행위를 했다는 명확한 물증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결국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송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참고로 경찰의 모든 통지서가 의뢰인의 자택이 아닌 저희 로펌 사무실로 송달되도록 사전에 조치해두었습니다.의뢰인이 기혼자인 점을 고려할 때,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질 경우 심각한 갈등이나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이처럼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한 덕분에,의뢰인은 수사와 처분 과정 전반에 걸쳐 가족이나 주변 지인에게 아무런 노출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5. 마치며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통상 기소유예 등 유죄 취지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실제로 성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피의자들이 많기 때문에,수사기관에서는 업소 출입 사실과 금전 지급 정황만으로도 성매수로 단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본 사건은 변호인의 시각에서도 성매수 행위가 없었다는 점에 무게를 둘 수 있는 정황이 충분했던 사례였습니다.실제로 성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성매매 처벌법 상 성매매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 대상이 아님이 원칙입니다.다행히 본 건은 추가 조사나 대질 없이 혐의없음으로 신속하게 종결되었고, 의뢰인 역시 아무런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SNS를 통한 성매매 형사입건                                                                                                                                                                                 | 사건 요약개요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하였고, 수개월 후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의뢰인도 함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된 사건입니다.결과다양한 양형자료 제출 등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최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면서, 단 한 번의 성매매 행위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특히 모텔 등 숙박업소가 아닌 오피스텔과 같은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성매매는 현행범 체포와 물증 확보가 용이하여, 피의자 입장에서는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이번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X(구 트위터)라는 어플을 통해 일회성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지만,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1. SNS를 통한 성매매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식 또한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과거에는 주로 미아리, 기차역 인근의 사창가나 오피스텔 등 고정된 장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최근에는 SNS(X, 인스타그램), 소개팅 앱, 랜덤채팅 앱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특히 이와 같은 형태의 성매매는 전통적인 의미의 업주, 일명 '포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성매매를 원하는 여성이 직접 SNS나 어플을 통해 성매수 남성과 접촉하여 1:1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많습니다.이처럼 사적 공간,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단속이 어렵고 은밀하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새로운 대응이 요구되고 있고경찰도 이러한 유형의 성매매를 집중 단속하는 추세입니다.2. 성매매 처벌 수위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 처벌법) 제21조 제1항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즉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든, SNS나 앱을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지든, 대가를 수수한 성매매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우리나라는 성매매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그렇다면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초범인 경우에는 대체로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반면 재범의 경우에는 통상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결국 사건의 경위와 피의자의 반성 정도, 전과 유무 등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3. 성매매로 형사입건되면 해야 하는 것성매매 사건에서 업주나 성매매 여성이 단속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계좌 거래내역,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통해 성매수 남성까지 추적하여 입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후 성매수 남성에게는 경찰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 통지가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은 전화 연락을 통해 이뤄지지만 경우에 따라 우편을 통한 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에는 '송치 통지서'가 피의자의 자택 주소로 일반 우편 발송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점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왜냐하면 송치 통지서는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되기 때문에가족 등 제3자가 우편물을 열람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사생활 노출 및 배우자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송달 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수사기관과의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반성의 진정성 및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성매매와 관련된 사건은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형사기록, 가족 내 갈등, 사회적 평판 등 다양한 리스크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4. 법무법인 모두에서 진행한 성매매 사건2024년 12월 10일,의뢰인 김길동 씨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여성 한수미 씨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수원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만나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당시 김길동 씨는 성관계를 대가로 15만 원을 여성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이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수원남부경찰서는 여성 한수미 씨를 성매매 혐의로 형사 입건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조사 과정에서 김길동 씨의 계좌 내역 및 통신 기록 등을 분석하면서 김길동 씨의 인정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경찰은 김길동 씨에 대한 성매매 수사 역시 본격적으로 개시하게 되었습니다.5. 사건 초기 업무위 사례는 저희 법무법인 모두에서 진행한 다수의 사건 중 하나로 SNS 및 채팅 어플을 통해 이루어진 전형적인 성매매 사건에 해당합니다.경찰은 여성 피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녀와 성매매를 했던 남성들의 신원을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하였고,이에 따라 의뢰인 김길동 씨 역시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특히 김길동 씨는 기혼자로 아내와 자녀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로 종결짓는 것이 매우 중요했으며,무엇보다도 수사 과정에서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점 또한 핵심적인 고려 사항이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경찰 조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가족관계 및 처지에 대해 수사관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수사기관으로부터 발송되는 모든 송달 문서를 법무법인 모두 사무실로 수령하도록 송달 장소 변경 요청을 하였습니다.사건 외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중요하게 고려한 부분이었습니다.6. 변호인 의견서 및 양형자료 제출의뢰인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저희는 반성문, 탄원서,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취합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수사 관련 모든 통지서가 법무법인 모두 사무실로 송달되도록 조치하여 의뢰인의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였습니다.더불어, 의뢰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 기간 동안 모든 연락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 비대면 방식으로만 진행하였습니다.이는 통화 중 대화 내용을 가족이 듣고 사건이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7. 기소유예 처분수개월 후 경찰은 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송치 결정 통지서를 법무법인 모두로 발송하였고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결국 본 사건은 의뢰인의 가족이나 지인, 직장에 일절 알려지지 않은 채 조용히 종결되었고,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전과 또한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8. 마치며대한민국은 성매매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는 하나, 벌금형 등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무엇보다 수사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이 피의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개인의 명예나 사회적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이러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초기 수사 단계부터 경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법무법인 모두는 온라인 상담 시스템을 통해 내방 없이도 사건 위임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두고 있습니다.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불안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신속하고 비밀 보장된 상담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성매매 현행범 체포 사례                                                                                                                                                                                 | 사건 요약개요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되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된 사건입니다.결과다양한 양형자료 제출 등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강화된 이후,일회성의 성매매 행위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경향이 짙습니다.특히 숙박업소가 아닌 오피스텔 등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성매매의 경우 증거가 명확하여 현행범 체포되는 사례가 많고,이로 인해 성 매수자는 형사처벌이라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됩니다.이번 글에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되었으나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지은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1.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일회성으로 성매매를 시도했다가 오피스텔에 대기 중이던 여성과의 성매매 행위가 시작되자마자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경찰은 성매매 현장을 사진으로 채증하였고, 여성으로부터 금전을 받은 정황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2.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변호인의 조력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모두에 사건을 위임하였고,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피의자 진술의 방향을 신중하게 조율하였습니다.본 사건은 현행범 체포와 함께 물증이 확보된 상태였기에, 무리한 혐의 부인보다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과 가족관계, 사회적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한 사회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변호인은 자필 반성문, 지인의 탄원서,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 · 제출하였으며,이를 통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지속하였습니다.아울러 의뢰인이 기혼자인 점을 고려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발송하는 각종 처분 통지서가 자택으로 송달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였습니다.통지서가 가족에게 전달될 경우 상당한 곤경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모두 사무실로 송달지를 지정함으로써 의뢰인이 형사입건된 사실을 가족들이 모르게 하기 위해 만전을 기했습니다.3. 양형자료의 제출성매매 사건의 경우 벌금형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소유예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변호인은 검찰에 다음과 같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자필 반성문: 사건의 경위, 반성의 진정성,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상세히 기술- 지인 탄원서: 피의자의 평소 성실한 삶에 대한 진술, 사회적 유대 강조-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피의자가 평소 지역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해왔던 점을 강조- 심리상담 수강 확인서: 건전한 성 인식을 갖기 위한 전문 상담 수강 및 수료 증빙이러한 자료들은 피의자가 일회성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에 이른 것이며,향후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4.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각종 양형자료와 피의자의 수사 태도, 전과 유무,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본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이는 형식적으로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에게 매우 유리한 결과입니다.의뢰인은 처벌로 인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이번 기소유예 처분은 사실상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참고로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가 아니며 본인 이외에 누구도 성매매 사건으로 수사받은 전략이 있다는 것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5. 마무리하며성매매 사건은 단순한 법률 위반을 넘어서, 피의자의 명예, 직업, 가정,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특히 기소유예와 같은 비형벌적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반성문 제출을 넘어서 전략적인 대응과 설득력 있는 자료 구성이 필요하며,기혼인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의 처분통지서가 자택으로 발송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도 있습니다.본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작은 판단의 차이가 결과에 있어 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5,000만 원 수령 후 미국으로 도주한 사건                                                                                                                                                                                 | 사건 요약개요마이낑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령 후 미국으로 도주하여 사기죄로 기소중지된 사건입니다.결과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탄원서, 양형자료 등이 담긴 재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약식기소, 벌금 500만 원  구형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1. 기초 사실사건 의뢰인 K씨는 2000년 경 피해자로부터 유흥업소 마이낑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하고미국으로 도주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 기소중지자이다.의뢰인은 이로 인해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고 현재까지 미국에서 불법체류 중인데,사건을 해결하고 여권 발급 및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법무법인 모두에 사건을 의뢰하였다.2. 사건에 대하여본 사건은 전형적인 마이낑 사기 유형의 사건으로 검토 결과 사기죄로 의율되는 것이 타당하며,수사 및 재판 절차를 거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당시 피해 금액은 약 5,000만 원으로 2000년 기준으로는 지방의 소형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규모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그러나 피의자는 당시 불법체류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 해결을 위해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따라서 이 사건은 반드시 미입국 상태에서 종결되어야만 하는 사안이었고, 이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는 재기 신청뿐이었습니다.이에 따라 저희는 법리적 무혐의 주장보다는, 사건 종결을 위한 재기 사유를 정리하고 소명하는데 집중하기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생활상의 정상참작 사유와 가족적 유대관계, 반성의 태도 등을 충분히 강조하고 입증자료를 마련함으로써피의자가 입국하지 않고도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3. 사건의 검토사건 수임 후 고소장을 비롯한 수사기록 전반을 열람, 검토하였습니다.특히 혐의 없음 처분이나 공소시효 완성 등 공소권 없음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수차례 면밀히 분석하였으나 본건은 그러한 처분이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결국 사건의 방향은 고소인들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기소유예 또는 구약식 벌금 처분을 목표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다만, 고소 금액이 다액이었던 관계로 정식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만약 정식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피의자가 입국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짓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이에 따라 재기 사유뿐만 아니라 양형 사유 역시 충분히 확보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었으며,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된 경위•  피의자가 미국에서 가정을 꾸려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정•  가족들이 모두 미국에 거주하며, 피의자 생활 기반이 전적으로 미국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  피의자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처럼 가족적 유대와 생활기반의 정착성, 입국이 어려운 상황 등 정상 사유를 종합적으로 소명함으로써,본 사건이 정식 기소로 진행되지 않도록 유도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다행히도 본 사건은 2000년에 형사입건된 사건으로, '기소중지 사건 처리 지침'에 해당하는 대상 사건이었습니다.따라서 대검찰청의 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기소중지 상태에서 종결이 가능한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4. 고소인과의 합의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사건은 고소인과의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아무리 다양한 재기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고소인이 피의자의 처벌을 명확히 원하는 상황에서는 재기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더욱이, 본 사건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나 사기죄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이었기에 합의 없이는 어떤 방식으로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다행히 검사실과의 협조는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검사실을 통해 고소인의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후 고소인과의 직접 연락을 취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또한, 합의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은 정식 기소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탄원서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5. 재기 신청미국, 일본, 싱가포르, 브라질 등 전세계 각국에 위치한 대한민국 해외공관(대사관 및 영사관)에서는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소중지자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 기간 동안 해외공관은 본 사건의 피의자처럼 오랜 기간 기소중지 처분 상태로 체류 중인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재기 신청을 접수하고,신청된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법리 및 사실관계에 따른 종국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저희 법무법인 모두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수많은 해외 기소중지 사건을 종결시켜왔고, 본 사건 역시 그 일환으로 대응하였습니다.본 건은 혐의 없음 처분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고 나아가 정식 기소 가능성도 충분히 내포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재기 사유만을 나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였습니다.이에 저희는 재기 신청 단계에서부터 양형에 유리한 모든 정상 사유를 철저히 정리하여 첨부하였습니다.이러한 양형자료는 검사가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구약식)로 사건을 종결짓는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기에 가능한 모든 사정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실제로 재기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소명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미국에 거주하며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현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탄원서 제출•  피의자의 깊은 반성과 재범 가능성 없음 등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만일 정식 기소로 사건이 진행되었을 경우 입국이 불가피하여 사실상 사건 종결이 불가능했던 상황을 회피할 수 있었고,피의자가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6. 사건의 재기 및 약식기소이후 사건은 즉시 재기되었습니다.재기 사유가 충분했던 만큼, 재기 자체는 어려운 사안이 아니었습니다.다만 검사의 처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아마 정식기소, 약식기소, 기소유예 중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할지를 두고 검사실 내부에서도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이 다수 존재하더라도, 고소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섣불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 어려웠을 겁니다.결국 사건은 약식기소, 벌금 500만 원 구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벌금형이라는 전과가 남게 되는 점은 아쉽지만, 형사절차는 이로써 종결될 것이고,의뢰인은 여권 발급이나 영주권 취득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제약 없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6. 사건의 재기 및 약식기소2000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뢰인은 무려 20여 년이라는 시간을 피의자라는 굴레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면서 여권조차 발급받지 못했고, 결국 미국에서는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조국으로 돌아갈 수도, 가족을 자유롭게 만날 수도 없는 그 시간은 인생 전체가 정지된 것과 다름 없었습니다.하지만 이제, 그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의뢰인은 다시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여권을 발급받고 미국 영주권도 취득하였으며,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한국과 미국을 자유롭게 오가며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채빚 피해 미국행, 불법체류자로 살아온 어머니                                                                                                                                                                                 | 사건 요약개요1996년경 식당 개업을 위해 빌린 금원을 갚지 않고 출국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중지된 사건입니다.결과변호인의 의견이 담긴 재기신청서 제출 및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1. 기초 사실피의자 K씨는 1996년경 식당을 개업하기 위해 사채업자 P씨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그러나 1년여 만에 경기 불황으로 인해 식당 운영이 어려워졌고,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되었다.이로 인해 과도한 채무를 떠안게 된 K씨는 한국에서의 채무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워 미국으로 출국하게 되었다.K씨가 출국한 이후 채권자인 P씨는 K씨를 사기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담당 검사는 K씨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체포영장도 발부하였다.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K씨는 미국 내 영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여권 갱신을 시도하던 중 본인 명의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져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2. 사건의 의뢰2024년 여름, 미국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전화의 주인공은 피의자의 아들로, 어머니의 기소중지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그는 현재 가족초청을 통해 어머니에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시켜 드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어머니가 유효한 여권을 발급받지 못해 영주권 발급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운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어머니에게 기소중지 사건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사건의 정확한 내용이나 경위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이에 저희는 피의자 본인과 아드님께 "우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뒤 그에 맞게 재기신청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안내드렸고,본격적인 사건 해결절차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3. 사건기록 열람의뢰인과 그 가족은 어떤 사건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져 있는지조차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저희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바탕을 전국 검찰청에 등록된 기소중지 사건을 전수 조회하였습니다.그 결과, 대전지방검찰청에 1건의 기소중지 사건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사건을 특정한 후 저희는 해당 검찰청에 고소장 및 경찰의 송치의견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곧 관련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고소장 및 송치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피의자가 식당 개업을 명목으로 금 1,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하였다"며, 이로 인해 사기 혐의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아울러 체포영장도 함께 발부되어 있었는데, 이는 피의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해외로 출국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사실, 식당 개업 자금을 빌린 뒤 폐업하면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이 사건은 차용 직후 단기간 내에 출국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검찰이 처음부터 사기 범죄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저희는 의뢰인 측에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드렸습니다.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고소인과의 합의 여부가 핵심입니다.특별자수기간 중 재기 신청을 진행하면서 고소인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해야합니다.설령 기소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벌금 액수 또한 과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4.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과 재기신청대한민국 LA총영사관, 워싱턴 대사관, 뉴욕 총영사관 등 주요 해외공관에서는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 기간 중 재기신청을 하는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입국 없이도 조사를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특례 절차가 적용됩니다.피의자 역시 미국 내 불법체류 중인 상황이라 국내 입국이 불가능했기 때문에,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수기간 내에 재기신청을 진행하는 방법 외에는 실질적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또한 사건 기록만으로는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고소인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서라도 재기신청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이에 따라 저희는 피의자를 대리하여 재기신청서를 작성 · 제출하였고, 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식당 개업을 위한 자금 차용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애초부터 편취의 범의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피의자가 현재 불법체류 상태로 입국이 불가능한 특수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고소인과의 연락을 희망하니 고소인의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요청이러한 방식으로 재기신청을 진행함으로써, 피의자는 입국없이도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사건 종결 절차에 돌입할 수 있었습니다.5. 고소인과의 합의재기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열흘쯤 지나 담당 검사실로부터 고소인의 연락처를 확보했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저희는 곧바로 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해 과거의 일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적절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다행히 고소인께서도 상황을 이해해주셨고 고소 당시 청구했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원만하게 합의가 성사되어 정식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합의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한 차례 더 보완해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이는 재기신청서에 기재했던 주요 사유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고소인과의 합의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아울러, 피의자가 처분에 있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생활고, 반성의 태도, 가족관계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여러 자료들도 함께 첨부하여 검찰에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6. 기소유예 처분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로부터 처분통지서를 받을 수 있었고, 결과는 기소유예였습니다.즉,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전과로도 남지 않습니다.피의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형사적 불이익이 없는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물론 저희로서는 '혐의없음'처분을 기대했던 만큼 아쉬움이 없지 않았지만,사건 발생이 30년 전이라는 점, 당시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검찰로서도 섣불리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약 일주일 후, 의뢰인의 어머니는 정상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고,이를 통해 마침내 자녀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도 가능해졌습니다.더 이상 불법체류 신분이 아닌 정식 체류 자격을 갖춘 합법적인 이민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7. 마치며30년 가까이 지난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은 여전히 의뢰인의 삶을 옭아매고 있었습니다.단순히 여권을 갱신할 수 없다는 불편을 넘어, 자녀가 마련해 준 더 나은 삶의 기회를 마주하고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커다란 장벽이 되었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모두에 사건을 의뢰한 순간부터 의뢰인의 시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사건 기록을 확인하고, 고소인을 찾아 연락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피의자의 사건해결을 위한 간절한 마음과 가족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기소유예는 완전한 무죄는 아니지만,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여권 발급과 영주권 취득을 막는 걸림돌도 아닙니다.결국 피의자는 유효한 여권을 발급받았고, 정식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오랜 불안과 단절의 시간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혹시 과거의 사건이 발목을 붙잡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해외에 거주 중인 분들도 입국 없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존재합니다.시간이 멈춰버린 과거의 사건에 다시 숨을 불어넣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996년 사기 혐의로 30년간 불법체류                                                                                                                                                                     | 사건 요약개요유흥업소 개업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을 갚지 않고 출국하여 사기죄로 기소중지된 사건입니다.결과다양한 양형자료와 정상참작 사유, 법리 검토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탄원서를 토대로 재기신청서를 제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1. 기초 사실의뢰인 P씨는 1996년경, 고소인으로부터 유흥업소 개업 명목으로 약 2,000만 원을 수수한 후 미국으로 출국,이후 귀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가 제기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사건 발생 이후 20년 넘게 미국에서 불법체류 상태로 생활하던 의뢰인은해당 사건으로 인해 여권 발급 제한, 나아가 영주권 취득 및 체류 신분 정상화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결국 사건을 종결짓고 적법한 영주권 취득을 위해 법무법인 모두에 사건을 의뢰하였다.2. 사건의 법적 쟁점 및 접근 방향본 사건은 금액과 경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기죄로 의율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마이낑 사기 사건이었습니다.1996년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금전은 오늘날 기준으로 환산해도 상당한 고액에 해당하며, 고소인의 처벌 의사 또한 분명한 상태였습니다.따라서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무죄 입증이나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었던 사건인 만큼, 저희는 법리 다툼보다는 재기 사유 확보를 통한 사건 종결에 집중하였습니다.한편, 본건은 1996년 형사입건되어 장기 기소중지 상태에 있었으나,매년 해외공관을 통해 접수하는 '해외 기소중지자 특별자수 기간'의 적용 대상 사건은 아니었습니다.그렇기에 단순히 재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만으로는 재기조차 보장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따라서 재기 사유 외에도, 수사기관이 양형 참작 요소로 평가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3. 양형자료 및 정상 사유, 규정 정리다음과 같은 정상 사유를 정리 및 소명함으로써, 정식 기소가 아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① 피의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된 경위→ 불법체류 상태에서 입국 시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정② 피의자가 미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 중인 점→ 부양가족 존재 및 미국 내 실질적 생활기반 형성③ 가족들이 모두 미국에 거주하며, 한국에는 아무런 기반이 없다는 점→ 입국 자체가 생계 및 가족해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구조④ 피의자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형사정책상 참작 가능한 가족적 유대 및 사회복귀 의지⑤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 처리 지침 제7조 마항→ 대상 사건이 아니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은 지침의 규정을 적용4. 고소인과의 합의본 사건은 고소인의 처벌 의사 철회가 전제되어야만 재기 가능성이 열리는 구조였습니다.피의자에 대한 고소인의 처벌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다양한 재기 사유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사건의 재기는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특히 본 사안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나 사기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관한 다툼의 여지도 없었기에, 실체적 다툼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결국 고소인과의 합의 없이는 어떤 방식으로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다행히 관할 검사실과의 협조는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검사실을 통해 고소인의 연락처를 확인한 후 직접 연락을 취하였고, 여러 차례의 조율 끝에 피의자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또한 합의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작성도 함께 요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은 정식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던 만큼, 피해자의 탄원서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5. 재기 신청지금까지 정리한 다양한 양형자료와 정상참작 사유, 법리 검토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탄원서를 토대로 재기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단순히 재기 사유만을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재기 후 종국 처분까지 고려하여 사건 전체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였습니다.특히, 본 사건이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 처리 지침의 명시적 적용 대상은 아니더라도, 지침 제7조 마항의 취지에 따라 준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실무상 검사실에서 지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오해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재기신청서에는 지침의 적용 근거, 입법 취지 및 저희가 해결했던 사례 등을 다수 인용하여 설득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그 결과, 신청서에는 해당 지침의 주요 내용을 직접 인용하고 분석 · 설명하는 내용이 여러 페이지에 걸쳐 포함되었습니다.또한 관련 법령과 재기 사유뿐만 아니라, 재기 이후 기소유예를 유도할 수 있도록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 사유와 양형 요소를 빠짐없이 정리하고 제출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전략은 단순히 사건의 '재기'를 넘어서 어떻게 '종결'지을 것인지까지를 고민한 결과이며,저희가 다년간 실무 경험을 쌓으며 축적한 노하우이기도 합니다.6. 사건의 재기 및 기소유예 처분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은 예상보다 빠르게 재기되었습니다.비록 형식적으로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 처리 지침의 명시적 대상은 아니었으나,고소인과의 원만한 하의 등 실질적인 재기 사유가 충분히 존재했기에 재기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바, 실제로도 지체 없이 재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후 종국 처분 역시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검찰은 본 사안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데,이는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또한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전과도 남지 않는 점에서 피의자에게는 최선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결국 본 사건은 해외 체류 중인 피의자가 입국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고,그 과정에서 저희 법무법인 모두의 전략적 접근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7. 마치며해외 기소중지 사건은 단순히 재기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재기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까지 고민해야 하죠.이번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이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에, 저희는 애초부터 기소유예라는 현실적인 종결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해 나갔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이끌어냈고, 탄원서까지 함께 준비한 뒤 재기 신청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 사유를 꼼꼼히 정리해 첨부했습니다.또한 사건이 지침의 명시적 대상은 아니었지만, 관련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했습니다.그 결과 생각보다 빠르게 재기결정이 내려졌고, 종국에는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피의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결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해외에서 사건을 마주하고 계신 분들은 무엇보다 입국하지 않고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가장 큰 고민일 텐데요.이번 사례는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께 현실적인 대안과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저희 법무법인 모두는 그동안 수많은 해외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해온 경험을 바탕으로,앞으로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시하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가는데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