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빚 피해 미국행, 불법체류자로 살아온 어머니                                                                                                                                                                                 | 사건 요약개요1996년경 식당 개업을 위해 빌린 금원을 갚지 않고 출국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중지된 사건입니다.결과변호인의 의견이 담긴 재기신청서 제출 및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1. 기초 사실피의자 K씨는 1996년경 식당을 개업하기 위해 사채업자 P씨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그러나 1년여 만에 경기 불황으로 인해 식당 운영이 어려워졌고,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되었다.이로 인해 과도한 채무를 떠안게 된 K씨는 한국에서의 채무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워 미국으로 출국하게 되었다.K씨가 출국한 이후 채권자인 P씨는 K씨를 사기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담당 검사는 K씨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체포영장도 발부하였다.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K씨는 미국 내 영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여권 갱신을 시도하던 중 본인 명의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져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2. 사건의 의뢰2024년 여름, 미국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전화의 주인공은 피의자의 아들로, 어머니의 기소중지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그는 현재 가족초청을 통해 어머니에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시켜 드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어머니가 유효한 여권을 발급받지 못해 영주권 발급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운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어머니에게 기소중지 사건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사건의 정확한 내용이나 경위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이에 저희는 피의자 본인과 아드님께 "우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뒤 그에 맞게 재기신청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안내드렸고,본격적인 사건 해결절차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3. 사건기록 열람의뢰인과 그 가족은 어떤 사건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져 있는지조차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저희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바탕을 전국 검찰청에 등록된 기소중지 사건을 전수 조회하였습니다.그 결과, 대전지방검찰청에 1건의 기소중지 사건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사건을 특정한 후 저희는 해당 검찰청에 고소장 및 경찰의 송치의견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곧 관련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고소장 및 송치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피의자가 식당 개업을 명목으로 금 1,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하였다"며, 이로 인해 사기 혐의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아울러 체포영장도 함께 발부되어 있었는데, 이는 피의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해외로 출국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사실, 식당 개업 자금을 빌린 뒤 폐업하면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이 사건은 차용 직후 단기간 내에 출국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검찰이 처음부터 사기 범죄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저희는 의뢰인 측에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드렸습니다.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고소인과의 합의 여부가 핵심입니다.특별자수기간 중 재기 신청을 진행하면서 고소인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해야합니다.설령 기소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벌금 액수 또한 과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4.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과 재기신청대한민국 LA총영사관, 워싱턴 대사관, 뉴욕 총영사관 등 주요 해외공관에서는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 기간 중 재기신청을 하는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입국 없이도 조사를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특례 절차가 적용됩니다.피의자 역시 미국 내 불법체류 중인 상황이라 국내 입국이 불가능했기 때문에,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수기간 내에 재기신청을 진행하는 방법 외에는 실질적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또한 사건 기록만으로는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고소인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서라도 재기신청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이에 따라 저희는 피의자를 대리하여 재기신청서를 작성 · 제출하였고, 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식당 개업을 위한 자금 차용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애초부터 편취의 범의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피의자가 현재 불법체류 상태로 입국이 불가능한 특수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고소인과의 연락을 희망하니 고소인의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요청이러한 방식으로 재기신청을 진행함으로써, 피의자는 입국없이도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사건 종결 절차에 돌입할 수 있었습니다.5. 고소인과의 합의재기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열흘쯤 지나 담당 검사실로부터 고소인의 연락처를 확보했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저희는 곧바로 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해 과거의 일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적절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다행히 고소인께서도 상황을 이해해주셨고 고소 당시 청구했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원만하게 합의가 성사되어 정식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합의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한 차례 더 보완해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이는 재기신청서에 기재했던 주요 사유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고소인과의 합의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아울러, 피의자가 처분에 있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생활고, 반성의 태도, 가족관계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여러 자료들도 함께 첨부하여 검찰에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6. 기소유예 처분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로부터 처분통지서를 받을 수 있었고, 결과는 기소유예였습니다.즉,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전과로도 남지 않습니다.피의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형사적 불이익이 없는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물론 저희로서는 '혐의없음'처분을 기대했던 만큼 아쉬움이 없지 않았지만,사건 발생이 30년 전이라는 점, 당시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검찰로서도 섣불리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약 일주일 후, 의뢰인의 어머니는 정상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고,이를 통해 마침내 자녀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도 가능해졌습니다.더 이상 불법체류 신분이 아닌 정식 체류 자격을 갖춘 합법적인 이민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7. 마치며30년 가까이 지난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은 여전히 의뢰인의 삶을 옭아매고 있었습니다.단순히 여권을 갱신할 수 없다는 불편을 넘어, 자녀가 마련해 준 더 나은 삶의 기회를 마주하고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커다란 장벽이 되었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모두에 사건을 의뢰한 순간부터 의뢰인의 시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사건 기록을 확인하고, 고소인을 찾아 연락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피의자의 사건해결을 위한 간절한 마음과 가족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기소유예는 완전한 무죄는 아니지만,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여권 발급과 영주권 취득을 막는 걸림돌도 아닙니다.결국 피의자는 유효한 여권을 발급받았고, 정식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오랜 불안과 단절의 시간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혹시 과거의 사건이 발목을 붙잡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해외에 거주 중인 분들도 입국 없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존재합니다.시간이 멈춰버린 과거의 사건에 다시 숨을 불어넣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996년 사기 혐의로 30년간 불법체류                                                                                                                                                                     | 사건 요약개요유흥업소 개업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을 갚지 않고 출국하여 사기죄로 기소중지된 사건입니다.결과다양한 양형자료와 정상참작 사유, 법리 검토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탄원서를 토대로 재기신청서를 제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1. 기초 사실의뢰인 P씨는 1996년경, 고소인으로부터 유흥업소 개업 명목으로 약 2,000만 원을 수수한 후 미국으로 출국,이후 귀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가 제기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사건 발생 이후 20년 넘게 미국에서 불법체류 상태로 생활하던 의뢰인은해당 사건으로 인해 여권 발급 제한, 나아가 영주권 취득 및 체류 신분 정상화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결국 사건을 종결짓고 적법한 영주권 취득을 위해 법무법인 모두에 사건을 의뢰하였다.2. 사건의 법적 쟁점 및 접근 방향본 사건은 금액과 경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기죄로 의율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마이낑 사기 사건이었습니다.1996년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금전은 오늘날 기준으로 환산해도 상당한 고액에 해당하며, 고소인의 처벌 의사 또한 분명한 상태였습니다.따라서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무죄 입증이나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었던 사건인 만큼, 저희는 법리 다툼보다는 재기 사유 확보를 통한 사건 종결에 집중하였습니다.한편, 본건은 1996년 형사입건되어 장기 기소중지 상태에 있었으나,매년 해외공관을 통해 접수하는 '해외 기소중지자 특별자수 기간'의 적용 대상 사건은 아니었습니다.그렇기에 단순히 재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만으로는 재기조차 보장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따라서 재기 사유 외에도, 수사기관이 양형 참작 요소로 평가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3. 양형자료 및 정상 사유, 규정 정리다음과 같은 정상 사유를 정리 및 소명함으로써, 정식 기소가 아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① 피의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된 경위→ 불법체류 상태에서 입국 시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정② 피의자가 미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 중인 점→ 부양가족 존재 및 미국 내 실질적 생활기반 형성③ 가족들이 모두 미국에 거주하며, 한국에는 아무런 기반이 없다는 점→ 입국 자체가 생계 및 가족해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구조④ 피의자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형사정책상 참작 가능한 가족적 유대 및 사회복귀 의지⑤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 처리 지침 제7조 마항→ 대상 사건이 아니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은 지침의 규정을 적용4. 고소인과의 합의본 사건은 고소인의 처벌 의사 철회가 전제되어야만 재기 가능성이 열리는 구조였습니다.피의자에 대한 고소인의 처벌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다양한 재기 사유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사건의 재기는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특히 본 사안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나 사기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관한 다툼의 여지도 없었기에, 실체적 다툼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결국 고소인과의 합의 없이는 어떤 방식으로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다행히 관할 검사실과의 협조는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검사실을 통해 고소인의 연락처를 확인한 후 직접 연락을 취하였고, 여러 차례의 조율 끝에 피의자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또한 합의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작성도 함께 요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은 정식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던 만큼, 피해자의 탄원서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5. 재기 신청지금까지 정리한 다양한 양형자료와 정상참작 사유, 법리 검토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탄원서를 토대로 재기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단순히 재기 사유만을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재기 후 종국 처분까지 고려하여 사건 전체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였습니다.특히, 본 사건이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 처리 지침의 명시적 적용 대상은 아니더라도, 지침 제7조 마항의 취지에 따라 준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실무상 검사실에서 지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오해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재기신청서에는 지침의 적용 근거, 입법 취지 및 저희가 해결했던 사례 등을 다수 인용하여 설득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그 결과, 신청서에는 해당 지침의 주요 내용을 직접 인용하고 분석 · 설명하는 내용이 여러 페이지에 걸쳐 포함되었습니다.또한 관련 법령과 재기 사유뿐만 아니라, 재기 이후 기소유예를 유도할 수 있도록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 사유와 양형 요소를 빠짐없이 정리하고 제출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전략은 단순히 사건의 '재기'를 넘어서 어떻게 '종결'지을 것인지까지를 고민한 결과이며,저희가 다년간 실무 경험을 쌓으며 축적한 노하우이기도 합니다.6. 사건의 재기 및 기소유예 처분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은 예상보다 빠르게 재기되었습니다.비록 형식적으로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 처리 지침의 명시적 대상은 아니었으나,고소인과의 원만한 하의 등 실질적인 재기 사유가 충분히 존재했기에 재기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바, 실제로도 지체 없이 재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후 종국 처분 역시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검찰은 본 사안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데,이는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또한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전과도 남지 않는 점에서 피의자에게는 최선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결국 본 사건은 해외 체류 중인 피의자가 입국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고,그 과정에서 저희 법무법인 모두의 전략적 접근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7. 마치며해외 기소중지 사건은 단순히 재기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재기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까지 고민해야 하죠.이번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이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에, 저희는 애초부터 기소유예라는 현실적인 종결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해 나갔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이끌어냈고, 탄원서까지 함께 준비한 뒤 재기 신청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 사유를 꼼꼼히 정리해 첨부했습니다.또한 사건이 지침의 명시적 대상은 아니었지만, 관련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했습니다.그 결과 생각보다 빠르게 재기결정이 내려졌고, 종국에는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피의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결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해외에서 사건을 마주하고 계신 분들은 무엇보다 입국하지 않고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가장 큰 고민일 텐데요.이번 사례는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께 현실적인 대안과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저희 법무법인 모두는 그동안 수많은 해외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해온 경험을 바탕으로,앞으로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시하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가는데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