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초범, 변호인 조력의 중요성

| 사건 요약

개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카메라촬영죄로 형사입건된 사건입니다.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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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1. 몰카, 성범죄로 처벌됩니다.

휴대폰이나 카메라로 몰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라 명백한 성범죄로 처벌됩니다.

이 법조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카메라, 스마트폰 등 기기를 이용해 촬영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합니다.

2. 관련 법조문 및 형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며,

사진·영상의 저장 여부나 유포 여부에 따라 가중처벌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초범인데 기소유예 가능할까?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서 기소유예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기소유예는 공식적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를 뜻합니다.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 주요 사유

•  초범이며 동종 전과가 전혀 없음

•  현장에서 즉시 혐의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취함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짐

•  범행 동기 · 정황상 우발적인 행위

•  성실한 사회생활, 학업 · 직장 유지 등 정상참작 사유 존재

4. 법무법인 모두 진행 사례

의뢰인 K씨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촬영죄를 범하였다.

5. 기소유예를 위한 변호사 조력의 중요성

검찰은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를 쉽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정상참작 자료를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하는지,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사건 전후 변호인의 변호 및 의견서 내용 등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술서, 반성문, 탄원서, 상담이력, 심리치료 계획서 등 기소유예를 위한 적극적인 사유자료 구성은 반드시 변호사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6. 결과는 기소유예

위 사건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참고로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7. 마치며

몰카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보기 어렵고, 수사기관은 엄격하게 성범죄로 기소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사실과 반성하는 태도, 전문가의 조력 하에 철저하게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처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라는 처분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최선의 노력을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모두는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뿐만 아니라 무혐의, 무죄 등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몰카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당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