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성매매 현행범 체포 사례

| 사건 요약

개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되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된 사건입니다.

결과

다양한 양형자료 제출 등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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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강화된 이후,

일회성의 성매매 행위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특히 숙박업소가 아닌 오피스텔 등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성매매의 경우 증거가 명확하여 현행범 체포되는 사례가 많고,

이로 인해 성 매수자는 형사처벌이라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되었으나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지은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일회성으로 성매매를 시도했다가 오피스텔에 대기 중이던 여성과의 성매매 행위가 시작되자마자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현장을 사진으로 채증하였고, 여성으로부터 금전을 받은 정황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모두에 사건을 위임하였고,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피의자 진술의 방향을 신중하게 조율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현행범 체포와 함께 물증이 확보된 상태였기에, 무리한 혐의 부인보다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과 가족관계, 사회적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한 사회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변호인은 자필 반성문, 지인의 탄원서,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 ·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지속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기혼자인 점을 고려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발송하는 각종 처분 통지서가 자택으로 송달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였습니다.

통지서가 가족에게 전달될 경우 상당한 곤경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모두 사무실로 송달지를 지정함으로써 의뢰인이 형사입건된 사실을 가족들이 모르게 하기 위해 만전을 기했습니다.

3. 양형자료의 제출

성매매 사건의 경우 벌금형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소유예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변호인은 검찰에 다음과 같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자필 반성문: 사건의 경위, 반성의 진정성,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상세히 기술

- 지인 탄원서: 피의자의 평소 성실한 삶에 대한 진술, 사회적 유대 강조

-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피의자가 평소 지역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해왔던 점을 강조

- 심리상담 수강 확인서: 건전한 성 인식을 갖기 위한 전문 상담 수강 및 수료 증빙

이러한 자료들은 피의자가 일회성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에 이른 것이며,

향후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4.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각종 양형자료와 피의자의 수사 태도, 전과 유무,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본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에게 매우 유리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처벌로 인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소유예 처분은 사실상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참고로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가 아니며 본인 이외에 누구도 성매매 사건으로 수사받은 전략이 있다는 것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5. 마무리하며

성매매 사건은 단순한 법률 위반을 넘어서, 피의자의 명예, 직업, 가정,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기소유예와 같은 비형벌적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반성문 제출을 넘어서 전략적인 대응과 설득력 있는 자료 구성이 필요하며,

기혼인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의 처분통지서가 자택으로 발송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도 있습니다.

본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판단의 차이가 결과에 있어 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