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

| 사건 요약

개요

성매매업소 결제 후 성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송금 내역으로 인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된 사건입니다.

결과

사건 분석 후 수사 초반부터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였습니다. 이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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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성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업소 방문 사실과 금전 거래가 확인되면 성매수로 단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매매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일은 매우 드문 사례에 속합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이러한 통념을 깨는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아래에서 사건의 전개 과정과 변호인의 대응 전략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2025년 초, 의뢰인 A씨는 온라인을 통해 인천 소재 한 유흥업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업소 측과의 연락을 통해 방문 일정을 조율한 후 업주가 제공한 계좌로 사전에 10만 원을 입금하고 약속된 시간에 업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밀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불안감을 느껴 성행위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그대로 귀가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해당 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고, 업주의 계좌내역에서 A씨의 송금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성매매 혐의 피의자로 형사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성매매 사건의 수사 구조

성매매 사건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업주나 종업원 단속으로 인해 연루된 경우

2. 성매매 여성의 계좌 추적을 통한 수사 확대

3.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이 사건은 첫 번째 유형, 즉 업주 단속을 통해 계좌 이체 정황이 포착된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통상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확보됩니다.

⦁  업주의 계좌 거래 내역

⦁  업소 내 CCTV 영상

⦁  예약 및 성행위 관련 장부나 메모

⦁  피의자와 업주 간의 통화, 문자 내역

이처럼 물증이 뚜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경찰은 금전 거래만으로도 성매수 사실을 추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초기 대응 및 조사 전략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성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강하게 유지하였습니다.

업소 방문 사실과 계좌 이체는 인정했지만, 실제 성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 당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업소 방문 후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업소를 나온 점: 시간상 성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업소 내 성매매 여성과 직접 접촉이 없었다는 진술의 일관성

이에 따라 저희는 성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한 무혐의 전략을 수립하고, 피의자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피의자 조사는 경찰서에서 진행되었으며, 변호인이 동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내내 일관되게 성매매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수사관의 반복적인 질문에도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진술하였습니다.

4. 추가조사 없이 불송치 결정

조사 후 결정은 업주 및 성매매 여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수사 연장을 시사했습니다.

통상 이러한 경우에는 대질조사나 최소한 2~3차례의 추가 조사가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사건 접수 약 한 달 후 법무법인 모두 사무실로 불송치 결정 통지서가 송달되었습니다.

업주와 여성 모두 성행위 사실을 부인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성매매를 입증할 물증이 존재하지 않아 송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즉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기혼자였기 때문에 사건 관련 우편물이 자택이 아닌 변호인 사무실로 송달되도록 사건 조치해 두었고,

이 덕분에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알려지는 불상사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5. 물증이 없다면 혐의를 부인해도 될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성매매 사건에서는 업소 방문 및 금전 거래라는 정황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만 본 사례에서는 단순한 정황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행위 유무 및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 물증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죠.

이러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 진술이 매우 중요한데,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며 신뢰할 수 있는 진술을 유지한 점이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적절했기에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도 혐의를 합리적으로 부인할 수 있었고,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물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방심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만이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분석하고 전략적인 대응책을 세워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마무리하며

성매매 사건은 개인의 평판이나 가족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의뢰인 A씨처럼 실제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 정황만으로 형사입건되는 일도 많죠.

이럴 때일수록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사실을 토대로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형사전문 변호인단은 다양한 성매매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입건된 분들께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추론이 아닌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입각한 방어권을 확보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