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실형 받은 남편, 아내도 공범으로 고소

| 사건 요약

개요

남편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아내인 의뢰인까지 함께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결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증거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 상세 진행 과정

일상 속 금전 거래가 꼬이기 시작하면, 그 여파는 당사자를 넘어 주변인에게까지 번지곤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남편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아내까지 함께 고소당했지만 무혐의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1. 남편의 사기 사건

피의자 K씨의 남편은 지인인 L씨로부터 약 2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투자 명목으로 수령한 뒤,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을 유흥비, 개인 생활비로 탕진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고소인 L씨는 아내인 K씨 역시 공범이라며 사기죄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추가 고소하였습니다.

고소 이유는 단 하나, 부부니까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시각에서 본 사건

저희 법무법인 모두는 K씨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후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K씨는 남편의 구체적인 금전거래나 범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음

⦁  고소인 L씨와는 직접적인 금전 거래나 연락조차 없었음

⦁  남편이 사용한 자금은 대부분 K씨와 무관하게 지출되었음

⦁  K씨가 사용한 생활비 또한 남편이 정상적으로 벌어오는 수입으로 이해할 만한 수준이었음

즉, 사기죄의 공범이 되기 위한 고의나 공모 사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3. 수사기관 조사 및 대응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을 진행하였고,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저희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  K씨는 고소인 L씨에게 어떠한 기망 행위도 한 사실이 없음

⦁  고소인 L씨는 오직 K씨의 남편에게만 처분 행위(투자금 제공)를 함

⦁  K씨와 남편 사이에는 범죄 수익으로 볼 만한 뚜렷한 자금 흐름이 없음

⦁  대부분의 자금은 남편 단독 명의의 계좌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유출되었음

4.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의견서 제출 약 2주 후, 검찰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K씨 남편의 월 평균 소득이 약 700만 원이었고, K씨가 생활비로 사용한 수준도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점

⦁  남편이 K씨에게 별도로 목돈을 건넨 정황이 전혀 없었으며, 차량 구매도 할부 방식이었던 점

⦁  K씨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에서도 남편의 범행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남

⦁  은행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에서도 특별한 과소비나 수상한 금전 흐름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즉, K씨는 남편의 사기 범행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고, 수익을 은닉한 사실도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5. 사건을 돌아보며

이 사건은 종종 실제 형사사건에서 벌어지는 오해를 잘 보여줍니다.

"부부니까 분명 알고 있었을 것이다."

"가족인데 돈을 안 받았겠냐."

이처럼 관계만으로 형사책임을 확장하려는 시도는 무리한 일반화에 불과합니다.

형사책임은 명확한 행위와 고의가 있을 때만 성립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K씨가 이 사건을 혼자 대응했다면, 단순한 정황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억울하게 기소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