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로 6건의 고소를 당한 사업가

| 사건 요약

개요

내부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사업이 무너지며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결과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건으로 구속방지를 위해 사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변호인 동행 하에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각하 및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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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사업 실패는 범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고소와 체포영장이 이어지고 긴 시간 이로 인해 고통받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해외사업 도중 도산을 겪은 한 기업인이 8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 모든 형사절차를 마무리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1. 사업 실패, 그리고 형사고소

K씨는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던 기업가였습니다.

해외 시장까지 확장하려는 도전은 있었지만, 해외법인을 관리하던 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해외사업부가 무너지면서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운영 중이던 국내 법인마저 도산하게 됩니다.

이 무렵 K씨는 베트남에 체류 중이었고, 본인의 귀책보다는 예상치 못한 내부 문제로 인해 모든 사업이 무너져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2013년 경, K씨에게 투자했던 사람들 6명이 서울동부지검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2. 8년의 공백, 그리고 사건 의뢰

K씨는 그 뒤로 한국에 돌아오지 못한 채, 해외에서 도피하듯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입국하는 순간 공항에서 체포될 가능성이 크고, 구속된 채 수사와 재판을 받는 상황은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2020년, K씨는 저희 법무법인에 연락을 주셨고 본격적인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3. 사건기록 확보와 초기 검토

K씨처럼 오래 전 고소를 당한 경우, 사건의 정확한 내용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우선 고소장과 사건번호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할 수 있었고, 투자자들이 주장한 피해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며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투자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실제 수익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투자금은 명백하게 사업 운영 자금으로 사용된 흔적이 있음

⦁  사업 도산은 고의가 아닌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실에서 기인함

즉,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투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과 '편취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민사상 손해는 발생했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는 없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4. 체포영장과의 싸움

이 사건의 최대 난관은 이미 발부된 체포영장이었습니다.

체포양장이 살아있는 한, K씨는 공항에서 바로 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을 위험이 있었고, 이는 모든 사건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각 사건의 담당 검사에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투자금의 용처와 사용 내역 

⦁  투자자가 일정 기간 수익을 수령한 정황

⦁  도산 경위와 내부 직원의 횡령 관련 자료

⦁  K씨에게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낮다는 사실

이는 사실상 사전 구속방지 조치가 된 것이고, 이 정도로도 피의자 입장에서는 심리적 장벽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결과였습니다.

5. 입국 후 조사, 불구속 수사로 전환

수사기관과의 사전 조율 덕분에 K씨는 공항에서 체포되지 않고 입국할 수 있었고,

이후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친 뒤, 변호인과 동행하여 장시간에 걸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는 하루 종일 이어졌고, 6명의 고소인이 각각 제기한 사안들을 모두 다뤄야 했기 때문에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6. 최종결과: 무혐의, 각하

각 사건은 관할 경찰서와 검찰을 오가며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일부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 일부는 경찰에서 각하 혹은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혐의없음: 말 그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

각하: 고소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

불송치: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이 내릴 수 있는 무혐의 처분

K씨에게 제기된 6건의 형사고소는 모두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7. 마무리하며

이 사건은 사업 실패와 사기죄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체포영장이 있다고 해서 범죄가 입증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니 이미 유죄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혐의가 명확하지 않아도 형식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방어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8년이라는 시간을 외국에서 도피하듯 살아오신 의뢰인의 마음을 생각하면 이번 사건의 결과가 더없이 의미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