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업 실패 후 피소, 체포영장 발부

| 사건 요약

개요

해외사업 실패 후 투자금 회수를 하지 못한 고소인들이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사건입니다.

결과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건으로 구속방지를 위해 사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변호인 동행 하에 피의자 조사와 대질조를 받았습니다.

이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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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처음 이 사건을 맡게 되었을 때 의뢰인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업 실패 이후 체포영장이 발부된 채 해외에 머물러야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결국 사기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과정을 오늘은 기록해 보려 합니다.

1.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2011년까지 국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2년 사업 실패로 인해 도산을 겪고, 가족과 함께 베트남으로 이주하신 분입니다.

이후 현지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2013년 경 채권자들이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고, 그중 한 사건에는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말했습니다.

"대사관에서 여권을 발급받으려다 수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찰청에서 저를 지명수배했다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사업하다가 대출연장이 막히면서 부도가 났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희는 사건 기록부터 하나하나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2. 고소 내용 확인

사건을 조사한 결과, 총 4건의 형사사건이 입건되어 있었고, 각기 다른 고소인들이 있었습니다.

⦁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고소 1건

퇴직금 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 실제로 지급만 된다면 형사처벌 없이 끝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입국하지 않고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건이었죠.

⦁  금전채무로 제기된 사기 혐의 3건

하지만 문제는 사기 고소였습니다.

고소 금액만 해도 총 6억 원에 달했고, 내용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장들을 꼼꼼히 검토해본 결과, 실제로는 사기 혐의가 성립되기 어려운 사건들이었습니다.

- 도산 당시의 사정

- 물품대금 미지급의 경위

- 투자 관계의 구조

- 실제 자금 흐름 등

위와 같은 항목을 살펴보았을 때, 모두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문제일 뿐, 형사처벌로 이어질 만한 기망행위나 사기의 고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중 가장 황당했던 사건은, 4억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한 고소 건이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았고, 도리어 고소인이 먼저 접근하여 의뢰인에게 부당한 요구와 금전적 착취에 가까운 행위를 했던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3. 해결 방향

사건을 모두 정리한 후, 의뢰인께 드린 첫 조언은 명확했습니다.

" 이 사건들은 모두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입국하시고 조사받으셔야 하겠지만, 무혐의를 다투는 것이 타당합니다."

문제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다는 점이었죠.

입국 즉시 공항에서 체포될 가능성이 있었고, 이후 구속수사로 전개될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건별 검토의견서와 관련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실제 거래관계

- 자금 사용 내역

- 사업체 도산 경위

- 고소 내용의 불일치

이러한 내용을 소명하자, 검찰은 체포영장은 반납이 어렵다면서도 입국 즉시 체포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피의자 조사 이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죠.

사전 조율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입니다.

4. 입국 후 경찰 조사

의뢰인은 예정된 일정에 맞춰 한국에 입국했고, 공항에서 체포 없이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 동행 하에 각 사건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의뢰인도 미리 준비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사건은 대질조사까지 이어졌습니다.

대표 변호사뿐만 아니라 형사팀 변호사들이 부산까지 동행하여 조사에 입회했고, 대질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자 고소인들의 주장에 여러 모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대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고소인: 피의자는 물건을 받아놓고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습니다.

변호인: 그런데 그 물건의 거래는 수개월간 대금지급이 이루어졌고, 결국 회사가 부도난 날 이후부터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잔액이 3천만 원이었는데 왜 4억원으로 고소한 것입니까?

고소인: 그건 제 피해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일부 사건은 오히려 피의자인 의뢰인이 고소를 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1억 5천만 원 고소 건의 경우는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에 일면식도 없었던 사건으로, 

대위변제자가 피의자에게 속아 돈을 대신 갚았다며 고소한 경우였는데, 기망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5. 결과는 전부 무혐의

모든 사기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 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었고, 나머지 사건들은 전부 범죄 혐의가 없음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이 여러 명이고, 고소 금액도 컸으며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사건마다 수사관과 검사가 달라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6. 마무리하며

이 사건은 단순히 채무불이행을 사기로 몰아간 고소들이었고,

의뢰인은 그 여파로 인해 10년 넘게 한국에 돌아오지 못한 채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임종도 못지키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고향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체포영장과 기소중지 처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살아야 했던 겁니다.

형사사건은 실제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히 가려내는 절차여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소인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더라도, 피의자가 수사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억울하게 형사입건된 분들이라면 형사사건을 다뤄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