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성매매 강요 및 폭행으로 도망간 여성

| 사건 요약

개요

유흥업소 대표에게 7천만 원을 선불금으로 받은 후 도주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결과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변호인 의견서 및 증거제출을 통해 주장하였고,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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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업소에서 일한 여성들이 '선불금'을 받고 일정 기간 근무하지 못했을 경우, 고소를 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단지 도중에 일을 그만두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법률적으로는 훨씬 더 복잡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선불금 반환 문제로 사기죄 고소를 당했지만, 결국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피의자 A씨는 2014년 서울 강남 소재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기 위해 업소 대표 B씨로부터 약 7천만 원의 선불금을 받았습니다.

A씨는 당초 약속된 기간 이상을 근무했으나, 수익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업소 측은 선불금을 다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기 시작했고, 점차 강압적 태도로 감금, 폭언, 폭행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A씨는 밤중에 업소를 탈출해 모든 연락을 차단한 채 도피생활에 들어갔습니다.

2. 사건 수임과 증거 수집

A씨는 이 사건을 저희 법무법인 모두에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고소장을 열람한 뒤, A씨로부터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  A씨와 고소인 간의 문자 및 메신저 대화 내역

⦁  A씨가 직접 정리한 금전 거래 장부

⦁  선불금 일부를 변제한 계좌이체 내역

⦁  고소인의 폭력과 강요를 입증하는 주변인의 진술서

⦁  A씨의 근무 기간 및 업소 내 상황을 증명하는 관계자의 진술

이 자료들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고소인의 강압적 행태로 인해 A씨가 부득이하게 연락을 끊을 수 밖에 없었던 사정들을 뒷받침했습니다.

3.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한 검토

고소장에는 A씨가 애초에 선불금을 갚을 의사 없이 돈을 수령하고 도주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즉, 사기의 핵심 구성요건인 '기망'과 '편취의사'를 강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래와 같은 점을 중심으로 사기죄 성립이 어려움을 주장했습니다.

⦁  A씨가 선불금을 받고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했다는 점

⦁  선불금 중 일부를 계좌로 분할 변제한 내역이 존재하는 점

⦁  연락을 끊은 사유가 단순 도주가 아닌 업주의 폭행 및 성매매 강요 때문이었던 점

⦁  다수의 진술 및 물적 증거를 통해 위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속여 돈을 받아야 성립합니다.

A씨는 이미 실질적인 근무를 했고, 일부라도 변제를 했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기망은 없었습니다.

4. 사기죄 수사 대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 조사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고소인이 대질조사를 강하게 요청하여 양측 간 대질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정이 격해지기도 했지만, A씨는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주변인의 증언도 그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저희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  A씨의 도주는 고소인의 강압적 처우에서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

⦁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는 정황 다수 존재

⦁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존재함

의견서에는 모든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하였으며, 수사기관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5. 사기죄 무혐의 처분 및 이후 절차

검찰은 약 한 달의 검토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통지서에는 변호인 의견서의 주요 논거들이 사실상 그대로 인용되어 있었고, A씨의 입장을 반영한 결론이 내려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항고 및 재정신청까지 진행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형사상 혐의 없음으로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6. 마치며

피의자 A씨는 선불금 일부를 갚지 못하고 업소를 떠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

A씨는 실제로 근무했고, 일부 금액을 변제했으며 도주 사유는 고소인의 위법한 강요와 폭력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A씨가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 사건을 혼자 대응했다면, 표면적으로 기망행위로 오해될 수 있는 정황들만 강조되어 억울하게 유죄판단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