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의 폭행으로 수감된 동종전과범

| 사건 요약

개요

가족을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특수존속상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 구속당한 사건입니다.

결과

구속된 상태, 동종 전과범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  구속적부심 인용 ,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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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 김길녀씨의 아들이자, 피해자 박예지씨의 오빠였습니다.

2025년 1월 10일, 가족 간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피고인은 순간적인 분노를 이기지 못해 피해자 박예지씨가 앉아있는 의자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이를 말리는 어머니 김길녀씨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다리미를 집어던졌고, 넘어져 있던 어머니를 향해 나무 막대기를 들고 위협하며 복부와 가슴을 수차례 걷어차는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안와골절상을 입히는 등 폭행의 정도가 상당했습니다.

이웃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고, 수원영통경찰서는 피고인을 특수존속상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2. 특수폭행죄 구속적부심 청구

피고인의 구속 이후, 피고인의 아내는 법무법인 모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인은 사건을 검토한 뒤, 단순히 혐의를 다투기보다 '구속적부심' 절차를 통해 피고인을 조속히 석방시키는 것이 사건 초기 대응의 핵심이라 판단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이란,

수사기관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그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로 실무상 인용률이 매우 낮은 절차입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중심으로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

⦁  피해자들과의 관계는 가족이며, 향후 추가 가해 가능성 낮음

⦁  사건은 일시적인 감정 폭발로 인한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음

결국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적부심을 인용했고,

피고인은 구속된 지 이틀 만에 약 10만 원 상당의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대체하여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3. 특수폭행죄 양형자료

석방 후에도 수사는 계속되었고, 결국 피고인은 특수존속상해 및 특수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반성 및 가족 간의 화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충실히 제출했습니다.

⦁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  가족관계증명 및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

⦁  피고인의 직업 안정성에 대한 자료

⦁  진심 어린 반성문

⦁  가족의 탄원서

피고인에게 과거 폭행 전과 15범이 있었던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피해자들이 모두 선처를 호소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점 등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그동안의 생활 개선 노력과 가족 간의 진정한 화해를 강조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4. 구속,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

변호인의 적극적인 방어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구속적부심 인용이라는 드문 결과와 함께, 중한 폭행 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시했습니다.

⦁  단순히 혐의 부인을 위한 방어가 아니라, 구속 자체의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다투었음

⦁  적부심 인용, 구속 해제 이후에도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전략적 양형자료 구성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진정성 있는 사후조치

만약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면,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4~5개월간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모두의 조력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구속적부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까

형사사건에서 '구속'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인생의 분기점이 됩니다.

경험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구속적부심, 보석, 합의, 양형자료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냅니다.

법무법인 모두는 구속사건, 폭행 · 상해, 특수범죄 등 형사사건 전반에서 구속 해제와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다수의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해 가족이 구속된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