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절도한 혐의로 검찰 송치까지 된 사건

| 사건 요약

개요

2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훔친 혐의로 형사 입건된 후  절도죄 검찰 송치까지 당한 사건입니다.

결과

진술의 일관성, 불법영득의사 부재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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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법무법인 모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흔히 알고 있지만, 막상 본인이 연루되면 당황하게 되는 절도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기죄나 절도죄와 같은 재산 범죄 사건은 저희의 전문분야이기도 하기에,

단순한 법조문 설명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절도 사건의 무혐의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절도죄의 개념과 구성요건

|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을 떄 성립하는 범죄로, 핵심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객관적 요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재물을 가져가는 행위

⦁  주관적 요건: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함

특히 불법영득의사는 절도죄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가져갔다고 해서 절도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남의 재산을 빼앗아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기 것인 줄 알고 잘못 들고 간 경우, '고의'도 '불법영득의사'도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2. 사건 개요

A씨는 200만 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을 훔쳤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그날 휴대폰을 본 적도, 훔친 적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그럼에도 담당 경찰은 A씨가 과거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절도 전력을 이유로 정황상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고, 단지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것이 근거였습니다.

3. 변호인의 대응

저는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피의자신문조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조사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조서를 검토해 보니 직접증거는 존재하지 않았고, 오로지 피해자 진술과 막연한 정황만으로 혐의를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사실에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논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①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

경찰조사 전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었고, 거짓을 말할 동기도 없음

② 피해자 진술의 모순

휴대폰 분실 시점과 장소, 목격 진술이 서로 불일치함

③ 불법영득의사 부재

피의자 해당 휴대폰을 취득했더라도 소유의사로 본다고 단정할 수 없음

④ 직접증거의 부재

CCTV 영상, 지문, 위치기록 등 객관적 증거 전무

4. 결과

검찰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바탕으로 사건을 다시 면밀히 검토했고,

결과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불기소 이유서를 열람해 보니 검사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피의자의 범행을 직접 입증할 증거가 없고, 피해자 진술만으로 공소유지가 어렵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 방향이 잘못 설정된 상태에서 변호인이 개입하여 사건의 방향을 회복한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5. 절도 혐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A씨 사건의 핵심은 시기였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죠.

하지만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방향을 수정하여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증거 확보와 해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변호인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반면 재판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미 사실관계와 증거가 확정되어 있어 무죄를 주장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특히 억울함을 풀겠다고 섣불리 무죄를 다투다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사건 초기 방향 설정을 위한 법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6. 마무리하며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의사의 역할과 비슷합니다.

증상이 가볍더라도 조기 진단과 처방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큰 병으로 번지지 않듯,

형사사건도 초기에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되면 이후 단계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절도죄의 경우

⦁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어떻게 입증할지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  정황증거가 아닌 직접증거의 부재를 어떻게 강조할지

이 세가지가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모두는 이러한 절도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억울하게 기소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빠르게 대응할수록 결과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