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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사기죄 | 벌금형 약식명령

관리자 2023-05-17 조회수 1,439




사기죄, 벌금형, 약식명령                                                                                                                                                                                   

사기죄로 형사입건 된 사건 벌금형 약식명령

 

 

 

| 사건 요약


의뢰인은 8천만원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결과

변호인의 조력 하에 100만원의 벌금형이 약식명령으로 선고되어 매우 경미하게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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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1. 의뢰인의 혐의 및 기초사실

 

의뢰인은 8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사 입건된 지 6개월이 넘도록 피의자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 본 사건의 특징이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였습니다.

 

 

 

2. 변호인의 사건검토

 

고소장의 정보공개청구 사건 검토결과 범죄 사실을 부인하기에는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혐의는 인정하되, 고소인과 합의를 하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좋을 같다는 판단으로 의뢰인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형사입건 6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수사관과 연락하여 조사 일정을 잡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구속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면 의뢰인이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피의자 조사 변호인 입회는 물론, 합의 업무도 저희가 대행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고소인과 합의는 수월하게 진행할 있었습니다.

 

 

 

4. 최종 결과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합의서를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매우 경미하게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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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변호사




구본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