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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강제추행죄 | 무혐의

관리자 2023-05-17 조회수 484




강제추행죄, 검찰 송치, 무혐의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강제추행죄 | 무혐의




| 사건 요약


개요
의뢰인께서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강제추행혐의를 받아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결과

수사관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과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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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1. 기초사실




2020A 씨는 B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다

B의 진술은 “A가 술을 먹고 은밀한 곳에 데려가 자신을 추행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A B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없다고 부인한다.

 

※ 위 사건 내용은 제가 진행한 사건을 아주 간단히 요약하여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실 강제추행죄의 행위태양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남녀가 서로 술을 먹고,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 때 남성이 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여성은 남성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면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도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는 경우에는 수사관들도 거의 유죄의 심증을 갖고 사건을 바라봅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은 특히 쉽지 않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사실상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는 이러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추행을 했다고 고소를 하였는데, 진술의 앞뒤 내용은 맞지 않았고 실제로 추행행위가 존재하는지도 불분명했습니다. 게다가 사건이 본격화되어 진행되자 피해자는 수사에 협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수사관도 수사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었죠.

 

 

2. 변호인의 조력


저는 강제추행 사건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추행행위자체가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고소 취하나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되어 버리면 소액이라도 벌금이 선고되고, 결국 성범죄 전과자라는 오명이 따라붙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범죄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는 것이었죠. 노력 끝에 피해자로부터 추행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진술을 받아낼 수 있었고,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저나 의뢰인은 당연히 이 사건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될 것으로 보았고, 당연히 그래야만 했습니다. 피의자도 피해자도 추행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건이고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CCTV같은 영상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처분을 내릴 수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보완 중 내려진 검찰 처분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당 수사관은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더군요. 솔직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한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수사관은 전체적인 정황으로 볼 때,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지만, 지금처럼 피해자의 진술도 없는 상황에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소를 하려고 저러나 싶었죠.

 




사건을 다시 정리해서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수사관이 관련 자료를 제대로 보지 못했나 싶어서 의견서를 다시 정리하고 있을 때 쯤, 검찰이 처분을 내렸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종국처분은혐의없음이었죠. 송치되고 일주일도 안되서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송치의견은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아찔하더군요.





오랜 업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이러할 진데, 형사사건에 대해 아무 경험도 없는 초범이나 법률 지식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될지 심히 걱정도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그때그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겉잡을 수 없이 악화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건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4. 마치며


항상 느끼는 건데 성범죄사건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분명 범죄 행위 자체가 없는데, 도무지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내놓으라는데, 그게 쉽나요?


심지어 최근에는 법정형이 높아지고, 형의 선고도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무죄 주장을 하더라도 그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변호사들이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법률전문가가 이러한데, 법률 경험이 전무한 일반인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핵심은 진술입니다. 피의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을 비교하여 진술에 허점이 있는지를 집요하게 공략해야 할 겁니다. 과연 이걸 일반인이 할 수 있을까요? 고소장 열람 등사, 피신 조서 열람 등의 절차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실 텐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을 변호사가 나서서 해드려야 할 겁니다. 피의자 조사시에 입회하고, 대질조사가 이루어지면 피해자 측의 진술을 들어보고 반박할 자료를 찾아 제출하고, 그것도 어려우면 양형 자료라도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성범죄로 형사 입건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죄에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강제추행죄의성립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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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변호사




구본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