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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현장 적발 | 기소유예

admin 2023-05-16 조회수 575





성매매처벌법, 초범, 송달장소변경, 기소유예                                                                                                                                                              

성매매 사건 | 기소유예

 



| 사건 요약


개요
의뢰인께서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되어 성매매처벌법으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로 사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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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1. 의뢰인의 혐의 및 기초사실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참고로 성매매알선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성매매처벌법”) 성매수자에게 1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경찰 검찰 수사에서의 변호인의 조력

 

성매매현장에서 적발되어 체포된 사례이기 때문에 부인하기에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성매매의 경우에는 초범의 경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송달장소를 변호인 사무실 주소로 바꾸어, 경찰과 검찰에서 송달되는 모든 통지서를 저희 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 양형자료의 제출

 

비교적 기소유예율이 높은 성매매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최근에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소유예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라도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4. 최종결과


결국 본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4-1. 처분 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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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변호사


구본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