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제도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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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공탁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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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합의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와의 접촉이 어렵기도 하죠.

이런 경우 피고인의 입장에서 고려해 봄직한 제도로 형사공탁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해주었다고 보고 형사사건의 양형에 반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형사공탁은 집행유예 참작 사유로 보기 때문에 집행유예 가능성도 올라갑니다.

다만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합의보다는 양형에 있어서 효력이 약하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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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공탁 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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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형사공탁을 위해 피해자의 인적 사항, 특히 주민번호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형사공탁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하거나 합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2차 가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았죠.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원은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새로운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해도, 법원 사건번호 등으로 사건이 특정되면 공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탁을 하기가 매우 간편해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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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공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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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인의 형사공탁 신청 (공소장, 소송계속증명원, 열람복사신청서 사본 등 첨부)

② 공탁관의 심사, 공탁의 수리 및 피고인의 공탁물 납입

③ 공탁통지에 갈음한 공탁관의 인터넷 등에 공고, 법원 및 검찰에 공탁사실 통치

④ 피해자 변호사에 공탁사실 고지

⑤ 형사공탁서(회수제한신고 포함) 법원에 제출

⑥ 법원 또는 검찰에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

⑦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및 공탁소에 증명서 발급 사실 통지

⑧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 청구(증명서 첨부) 및 공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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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공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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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에 반영되는 것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므로 소액만으로 형사공탁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법원 및 양형위원회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손해액의 약 2/3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 사건의 편취 금액(공소 금액)이 6천만 원인 경우, 공탁은 최소 4천만 원 이상을 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을 액수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정도의 금액을 형사공탁 금액으로 보고 있기도 한데요.

피해 회복이 확실히 되는 정도의 금액이 얼마인지는 사건의 불법성, 경위, 기타 양형인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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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사소송 실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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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형사사건을 다루다 보면 의뢰인께 형사공탁을 권해드리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의뢰인이 형사공탁을 하고 싶다고 말씀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형사공탁제도가 형사공탁 특례제도로 공탁의 요건이 완화되면서 형사공탁을 원하는 의뢰인들이 많아졌죠.

문제는 형사공탁이 합의와는 다르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얼마나 양형에 반영을 해줄지 재판부마다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판사는 크게 감형을 해주기도 하고, 어떤 판사는 형사공탁을 하더라도 감형 안 해준다며 법정에서 대놓고 말하기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피고인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 사건의 피고인이 재판 기간 내내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사과나 합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가,

선고일 일주일 전에 공탁을 해버리는 경우에는 양형에 반영되는 정도가 덜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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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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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살아있는 생명체와도 같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최적의 판단과 처방을 내려야 하고, 형사공탁은 그 판단이나 처방 방법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형사공탁을 하면 무조건 감형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재판부마다 성향이 다르고 그 형사사건을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따라서도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결국 그 상황에 맞게 최적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형사공탁이라는 기술적인 부분에만 집중하면, 정작 본인의 형사사건을 망칠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