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캡처, 증거자료로 인정될까?

형사사건이나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캡쳐해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실제로 요즘 분쟁의 상당수는 메신저 상의 대화로 시작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이뤄진 약속, 협의, 위협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메시지 증거의 법적 효력에 대해 명확히 알아두시면 증거자료로 활용하실 때 참고가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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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캡처한 메시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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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한 메시지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DM 등 디지털 메신저를 통한 대화 내용은 모두 증거로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캡처본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  편집, 조작 가능성 제기

⦁  전체 대화 맥락 누락으로 인해 해석이 왜곡될 위험

⦁  대화 시점, 발신자 확인 어려운 상태

따라서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이 되어야 형사재판이나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대화 전체를 PDF 등으로 백업하여 제출

⦁  카카오톡 PC버전 대화 내역 전체 캡처

⦁  포렌식 복원을 통한 대화 내역 확보

⦁  통신사 또는 플랫폼을 통한 송수신 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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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형사사건에서 어떻게 쓰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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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협박 사건

예를 들면, '죽여버리겠다'와 같이 피해자가 협박당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해 제출할 경우 협박죄 성립의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 사기죄

'입금해 주면 내일 제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기망행위 입증에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합의하에 있었던 관계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후 대화 내역이 제출되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모욕죄, 명예훼손죄

3인 이상의 단체방에서 특정인을 모욕한 메시지를 캡처해 제출하면, 모욕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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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기관이 신뢰하는 캡쳐본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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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나 법원은 단순한 스크린샷보다는 원본 데이터 또는 정식 포렌식 보고서 형태의 증거를 더 신뢰합니다.

또한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해당 메시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 증거 채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백업 파일 전체 제출, 휴대폰 포렌식 결과, 카카오 서버에서의 송수신기록 조회 결과 등은 높은 신빙성을 가진 디지털 증거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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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거 수집 시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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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화의 일부만 발췌한 경우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전체 자료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니 녹취나 문자, 카톡 등은 가능한 원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등의 특수한 범죄의 경우 상대방이 합의했다고 말한 메시지도 연령 등 여러 상황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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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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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는 오늘날 분쟁 해결에서 핵심적인 증거 자료로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캡처만 믿고 제출하는 것은 불충분할 수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법적 요건과 실무 관행을 정확히 이해해야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